<이명박에 대해>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나"

"균형발전 마저 해야 되는데, 행정수도 반대해 반토막 내놓은 사람, 이 양반이 이거 하겠어요"

<박근혜에 대해>

"세금 내리자는 것 말고 아무런 새로운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를 공격한다"

"해외 신문에서 한국 지도자가 다시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이렇게 나면 곤란하다"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권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보니 끔찍하다"

"지금 경제를 파탄이라 하고 7% 성장을 공약하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제를

자꾸 살리겠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복지는 국물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평가포럼 월례강연에서 무려 4시간동안 쏟아낸 발언 중

특정 후보와 당을 공격한 주요 언질들입니다.

물론 어떤 정당에 대해서든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며, 대통령도 자기 나름의 판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보면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 말을 한 사람이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생산적인 정책 토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정치적 논란만 부르기 십상입니다.

당장 한나라쪽의 반응만 보아도

"대통령의 정신건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감이다"

라며 크게 반발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난리죠.

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전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목표로 했을 때 적용되는데,

현재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상태가 아닌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 선거운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부분에서는 그 죄책이 명백합니다.

굳이 법적인 측면을 떠나 대통령으로서의 당위적인 의무를 따져보아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 국가의 원수로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중심에 서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국론을 통일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나 간간히 터져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극히 정치색 강한 발언들은

오히려 국론을 분열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발끈하고 있습니다.

참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유치한 정치놀음을 벌이는 것 같아 웃기지만,

그래도 그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하는 그러한

발언들이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정치인'이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일개 '정치인'들과 발을 맞춰 아웅다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차기 정부가 자신의 철학과 정책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야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선주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인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최정 선택은 유권자인

국민이 할 일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일로 논란을 일으키기보다,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남은 임기

동안 공정한 선거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