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원 18명중의 13명이
사실상 군 가산점을 부활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과거 총점의 3~5%대로 주었던 가산점을, 병역이수 기간에 따라 1~2%가량으로 유지하고
현역제대자에만 국한했던 대상을,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에게로 넓혔으며
대신 가산점 부여 횟수를 3회 안팎으로 제한하고 제대 후 몇년까지만으로 시기를 압축한답니다.
군 가산점. 그간 여타 게시판에서 남녀논쟁으로 쉽게 불붙곤 했었던 주제죠.
한국의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를 촉발시킨 기폭제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될 생각이 없었던 저를 포함한 예비역분들께서 화내셨던 진정한 이유는..
상징적으로나마 남아있던 자신들의 군생활에 대한 심리적 보상감을
깡그리 말살시켜버린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개정안 발의로서 혜택은 줄었지만 뭔가 나의 군생활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젊고 좋을 시기 2년을..
흙에서 구르고 적막한 산골짜기에 갇혀서 고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이라면 당연히 억울해하지 않겠습니까? 남자 여자 장애인을 떠나서요..
먹을 것 못먹고, 하고 싶은 것들 참아가며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 했는데..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못받고 국가에서 주던 조금의 이득도 못받는다고 생각하면,
약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산점 대상자가 아닌 분들께서는 차별이라며 억울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병역의무2~3년을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유용한 기간을 누렸다면
이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 아닐까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