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비자·여권 도입된다 디지털타임스 [2003/05/07]

내년 10월부터 미국에 가려면 자신의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정보를 담은 `바이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을 중심으로 G8 국가가 최근 생체정보를 담은 `바이오 여권'을 도입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외교통상부도 2005년부터 생체정보를 담은 바이오 여권을 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6일 외교부와 생체인식기술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국가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작년 5월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 개혁법'(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Reform Act)을 제정, 2004년 10월26일부터 비자협정국에 대해서는 입국비자 사증에, 일본, 유럽국가 등 비자면제협정국은 여권에 생체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해 미 정부는 내년 10월 이전에 세계 각국의 미 대사관에 생체인식 비자 및 여권 발급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도 미 정부의 바이오 비자 도입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여권의 위ㆍ변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내년에 생체정보를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하고, 2005년부터 바이오 여권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내에서 바이오 여권을 발급받으면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생체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미국의 바이오 비자 발급이 의무화되는 2004년 10월 이후 우리나라의 바이오 여권이 도입되기까지 미국 비자를 처음 발급받거나 갱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미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 생체정보를 입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생체인식 비자 및 여권 인증시스템의 표준 플랫폼 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표준규격을 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 5일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참여한 G8 국가 회의에서도 개인 생체정보를 담은 하이테크 여권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ICAO가 논의하고 있는 생체인식 비자 및 여권 시스템 방식은 얼굴인식을 주수단으로 하고, 지문과 홍채인식을 보조수단으로 하는 다중생체인식시스템을 통해 생체정보를 얇은 `비접촉식 무선(RF) IC칩'이나 `바코드'에 담아 비자나 여권에 부착하는 것이다. 관련업계는 ICAO가 바코드에 용량이 큰 생체이미지 데이터를 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IC칩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외교부는 ICAO가 정하는 표준에 따라 바이오 여권발급 및 인증시스템을 2005년부터 여권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23개 시, 도, 구청에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정부는 테러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동 8개국에 대해 우선 생체인식 비자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며, 각국 정부와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는 이미 IC칩을 부착한 비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박정연기자.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