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중진국형 대통령직선 단원제보다 선진국형 내각단원제를(과대과장줄임)

요한 |2007.06.23 10:37
조회 47 |추천 0

중진국형 대통령직선단원제보다 선진국형 내각단원제를(과장줄임)

 

6.10국민운동의 결과는 민주화가 아니었고 독재화의 대통령간선제를 정지시킨 민주화도 아니고 독재화도 아닌 대통령직전제를 쟁취한 절반 민주화이었습니다.

 

대통령직선제는 민주화도 아니고 독재화도 아니고 평화적 정부를 하지 않고 공격전쟁을 할 수 있어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하지 않아야 좋고 이원간선제는 민주화도 아니고 독재화도 아니고 평화적 정부를 하고 방어전쟁을 할 수 있어서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해야 좋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직선제에서 이원직선제로 바꾸어야 좋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직선제에서 이원간선제로 바꾸어야 좋고 중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기 않으니까 문제이고 영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지 않으니까 문제이고 프랑스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직선제에서 이원간선제로 바꾸어야 좋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는 내각제를 하고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지 않으니까 문제이고 이북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지 않으니까 문제이고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외교적으로 핵무기폐기를 당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비밀로 가지고 있고 세계핵전쟁을 피하는 내각제를 하고 일본은 만약 핵무기를 가지면 세계핵전쟁을 피하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회의임명제는 원로원, 공의회 등을 두는 제도인데 독재화이고 일당간선제는 인민회의 등을 두는 제도인데 독재화이고 단원의회간선제는 독재화이고 일당직선제는 독재화이고 단원의회선거제는 민주화도 아니고 독재화도 아니고 자치선거제는 민주화이고 양원의회선거제는 민주화입니다.

 

1.내각양원제는 좋은 제도인데 윤보선, 장면이 했고 영국, 독일, 일본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 비현실적이었고 방어전쟁을 할 수 있었고 2.이원단원제는 좀 좋은 제도인데 익숙하지 못해 갈등하고 방어전쟁을 할 수 있고 3.내각단원제는 좀 좋은 제도인데 J가 주장하고 독일, 일본, 영국의 지지를 받고 방어전쟁을 할 수 있고 4.대통령직선제는 보통의 제도인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했고 미국,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고 공격전쟁을 할 수 있었고 5.준대통령직선제는 좀 나쁜 제도인데 이승만, 박정희가 했고 프랑스의 지지를 받았고 공격전쟁을 할 수 있었고 6.준내각단원제는 좀 나쁜 제도인데 노태우가 주장했고 영국, 일본의 지지를 받았고 공격전쟁을 할 수 있었고 7.대통령간선제는 좀 나쁜 제도인데 전두환이 했고 민족전통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격형 국가는 미국, 중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파키스탄, 이북인데 핵무기포기를 쉽게 할 수 없고 방어형 국가는 인도, 이스라엘인데 핵무기포기를 쉽게 할 수 있고 일본, 한국, 이란은 공격형 국가이라서 핵무기를 가지고자 하고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어서 핵무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가지지 않고 한국은 주한미군이 있어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발버둥치고 독일은 방어형 국가이라서 핵무기를 가지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북은 외교적 압박을 받지 않으면 핵무기포기를 하지 않고 한국은 공격형 대통령직선제에서 방어형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를 해야 이북에게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할 수 있어서 내각단원제로 개헌을 하면 이북이 당장 핵무기폐기를 할 수 있고 내각제는 한국국민에게 알려져 쉽게 할 수 있고 이원집정제는 한국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20세기에 노르웨이가 공격형 준내각제를 해 공격형 통치자 김대중이나 방어형 통치자 브란트에게 노벨 평화상을 준 일이 있고 21세기에 노르웨이가 공격형 준내각제를 할지라도 공격형 통치자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는 일을 자제해야 좋은데 공격형 통치자를 한 카터에게 노벨 평화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계평화를 핵무기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평화를 추구하면서 방어형 내각제를 한 독일통치자, 스위스통치자 등에게 주어져야 좋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직선제는 공격형 미국과 김대중과 김영삼의 주장 때문에 생겼지만 이북의 핵문제 때문에 공격형 미국과 김대중과 김영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정지되어야 하고 한국의 내각양원제는 방어형일지라도 비현실적이라서 어렵고 한국의 내각단원제는 방어형이라서 이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원직선은 선거 때도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민주화를 하고 내각직선은 선거 때도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민주화를 하고 양원의회는 선거 때도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민주화를 하고 이원간선은 선거 때는 민주화를 하지 않고 당선된 이후에는 민주화를 하고 내각간선은 선거 때는 민주화를 하지 않고 당선된 이후에는 민주화를 하고 준내각직선은 선거 때는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민주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직선은 선거 때는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민주화를 하지 않고 단원의회는 선거 때는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민주화를 하지 않고 대통령간선은 선거 때도 독재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독재화를 합니다.

 

대통령직선은 부시, 클린턴, 카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등이 했는데 선거 때에 민주화를 했지만 당선된 이후에 민주화를 하지 않아 21세기에 노벨 평화상을 탈 자격이 없을 수 있고 대통령간선은 전두환 등이 했는데 선거 때도 당선된 이후에도 독재화를 해 21세기에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한국은 선거 때에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 민주화를 하지 않는 대통직선과 선거 때에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 민주화를 하지 않는 단원의회 때문에 언행불일치가 심하니까 갈등하고 선거 때에 민주화를 하지 않고 당선된 이후에 민주화를 하는 내각간선과 선거 때에 민주화를 하고 당선된 이후에 민주화를 하지 않는 단원의회와 결합이 되면 언행불일치가 줄어드니까 갈등하지 않고 내각간선단원제는 이북의 핵무기폐기를 재촉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가지니까 빨리 서둘러 한국에서 개헌을 통해 해야 합니다.

 

김영삼은 자신의 입장에서 종교전파의 자유를 주기 위해 여론자유를 주었고 광주부활의 선진국을 위한 양원의회를 주지 않았고 부산을 위해 자치자유를 주었고 김대중은 자신의 입장에서 노벨 평화상을 타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광주부활의 선진국을 위한 양원의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은 열대지역이 아니면서 선진제도를 하는 국가에서 되기 쉽고 독일 등은 내각양원제의 선진제도를 해 선진국이고 일본 등은 준내각 양원제의 선진제도를 해 선진국이고 미국 등은 준대통령직선 양원제의 선진제도를 해 선진국이고 영국 등은 준내각 준양원제의 선진제도를 해 선진국이고 프랑스 등은 대통령직선 준양원제의 선진제도를 해 선진국이고 러시아는 선진국이 할 수 있는 대통령직선 준양원제를 해 선진국이 될 수 있고 한국은 중진국이 할 수 있는 대통령직선 단원제를 해 선진국이 될 수 없는데 헌법을 고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MB, GH의 감언이설에 계속 속을 수 없고 대만은 중진국이 할 수 있는 유사 대통령직선 단원제를 해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노무현은 광주부활의 선진국을 위한 양원의회를 약속하지 않고 김정일의 남한답방을 원하는 입장이고 지역균형을 권장하고 김대중은 광주부활의 선진국을 위한 양원의회를 약속하지 않고 김정일 남한답방을 요구하고 MB는 대통령직선 단원제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데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빈익빈 부익부를 조장하고 GH는 대통령직선 단원제로 선진국이 될 수 없는데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장담하면서 지역격차를 조장하고 HG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자 몸부림치고 DY는 지역열세를 극복하고자 몸부림치고 J는 광주부활의 선진국을 위한 양원의회를 약속하면서 내각단원제로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이북에게 원조를 해 이북핵무기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http://blog.empas.com/yyyjyyyj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