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법대 정식 과목으로 채택 2003/06/05
시카고 존 마샬대학 로스쿨에서는 스팸메일 관련 강좌를 정식 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스팸 강의는 잔 마셜의 데이빗 소킨 부교수가 맡고 있다. 소킨 교수와 동료 교수들은 이 강의가 사람이 귀찮아하는 상업용 이메일에 관한 로스쿨 강의로는 최초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소킨 교수는 여름 학기에 배정된 이 강의에서 ‘정보 기술 관련법에 있어서 현재 논점: 스팸과 이메일 마케팅의 규제’라는 주제로 "이메일 마케팅과 스팸을 둘러싼 법적 문제와 정책적인 문제를 조사하고 다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강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스팸과 이메일 마케팅에 관한 소송 문제와 입법문제’를 포함해 ‘스팸에 관한 배상법 외에 여러가지 전통적인 원칙의 적용; 헌법 위배성에 관한 주제와 재판권, 치외법권, 사생활 보호 문제, 컨텐트와 공공 정책; 제재 당국의 여러 가지 입장; 인터넷 회사들과 합법적인 이메일 마케팅 담당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 차단목록 등 다양한 스팸 규제와 관련된 법적 입장; 그 외 스팸과 관련된 이슈들' 등의 강좌가 준비돼 있다.
소킨 교수는 1995년에 최초로 인터넷 법에 관해 강의한 바 있으며 이미 통과된 스팸법과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인터넷에도 일반법들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온라인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경고해왔다. 특히 새로운 스팸 관련 법안에 관해서는 이 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문제의 심각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킨 교수의 여름 강의를 듣게 될 학생들은 이번에 새로 거론되고 있는 스팸 입법안에 관해 공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미 의회에서 한창 토론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스팸을 보내는 사람들은 상당한 액수의 벌금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하원과 상원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다른 법안들에 관한 초안을 작성중이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도 이번 회기에 스팸에 관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MS, 야후, AOL 타임워너 등 주요 인터넷 기업들도 스팸 관련 소송과 입법추진, 교육 등을 통해 스팸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킨 교수가 이메일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여름 강의가 ‘아마도’ 최초로 스팸 문제를 주로 다루는 로스쿨 강좌일 것이라고 말했다. 존 마샬 법대와 경쟁 관계에 있는 타 대학 동료 교수도 소킨 교수의 최초 주장에 동의했다.
위스콘신 밀워키에 위치한 마켓 대학교 법대의 부교수 에릭 골드먼은 "그렇다. 소킨의 강의가 첫 강의다. 매우 잘 짜여진 강의가 될 것 같다. 데이빗은 스팸에 관해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스팸법에 관한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지는 이번 여름 학기 강의를 위해 발표된 1차 강의 계획서에 나열돼 있는 일부 참고문헌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참고문헌 가운데는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의 안티 스팸 정책과 하원에서 나온 2003년도 스팸 전파 축소 법안 등 발표된 지 몇 주 밖에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Paul Festa (Staff Writer, CNET 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