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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논란, 누가 일으키고 있나?

독자통신 |2006.06.29 13:44
조회 9,831 |추천 0

한참 북한 미사일로 인해 말들이 많다.

 

북한 미사일이 동북아 평화에 위협이 될거라는 이야기부터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꺼 되는 거니, 충분히 사정거리를 늘여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도대체 북한의 미사일 논란이 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사실 이건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일맥 상통한다.

 

자 한번 시간 있는 사람들으 포털사이트에서 "북한 미사일" 이란 키워드로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길 추천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연달아 3일간의 뉴스 제목 화면을 캡쳐 해봤다.

 

우선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타이틀에서 먼가 느껴지는가?

 

5월 18일 아침 교도통신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 보도가 나간 이전에는

 

거의 없던 미사일 관련 기사가, 그 기사 직후 현재까지 도배가 되어 있다.

 

그나마 기사 내용도, 일본 교도 통신 인용 기사가 대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그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소식통에 대한 정보를 잠깐 보자.

 

(참고 기사 :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6051908184287105)

 

교도통신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단지 "북한 북동부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대 근처에서 포착됐다" 는 것 뿐이다.

 

그들은 이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음 기사를 보자

 

(참고기사 : http://news.nate.com/Service/nat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6051908594889111)

 

"북한사정을 잘 아는 서울의 일본 정부 관계자와 한국 정부 소식통이 위성 정보로 관측 됐다고"

 

자 여기서 잠깐.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그 정도의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위성을 가지고 있었나?

 

결론은 당연하게도 "아니다"이다.

 

그럼 일본은 서울에 있는 어떤 소식통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위성 정보를 얻었던 것일까?

 

서울에서 북한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에 대해 접근 가능한 사람은 몇명 되지 않는다.

 

바로 주한미군 위성 담당자와 그의 상관들 뿐이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긴다.

 

미국은 왜 일본에 이 내용을 흘렸을까?

 

최근 미군은 (사실 10년이 넘게 추진되고 있는 계획의 일환이지만)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세력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일본 군사력의 활용은 미국에게 점점 더 자주 손이 가는 카드로 등장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세계전략이 사실 그들 생각만큼 잘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켜서 부시가 선거국면은 돌파 했을지언정,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무기를 빌미로 막대한 국방예산과 피해를 감수했다는 여론의 비판과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군부의 보고서는

 

부시의 가뜩이나 깊은 주름살을 더욱 깊게 파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안방이나 다름없었던, 남미는 속속들이 좌파정권이 들어서서 미국으로부터의

 

남미의 독립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날이 갈 수록 부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먹어서 10원 하나 안 생길 북한이 계속해서 들이고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일본이라는 카드가 어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즉 미국으로선 지속적으로 일본이 무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그 속도와 방향을 미국이 컨트롤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이지만 말이다.

 

 

 

사실 미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해 두차례 커다란 실패를 격었던 경험이 있다.

 

1993년 대포동 1호가 그것이고, 1998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그것이다.

 

1998년 우리에게 대포동 2호로 알려진 비행체의 경우 논란이 있긴 하다.

 

북한의 공식입장은 인공위성을 정상적으로 쏘아올렸다는 것이고,

 

미국의 공식입장은 무언가 물체를 위성궤도로 보냈으나 위성을 공전궤도에 안정적으로 올리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적어도 양국이 위성 비슷한 것을

 

공전궤도에 비슷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는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의 군사적이고 기술적인 의미는 정확도를 무시했을 때 지구상 어느 지점에라도,

 

수 킬로그램의 물체를 운반할 수 있는 발사체를 제작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는 여기서 중요치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인 수준으로 올라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시점에서 미국의 선택은 최소화 됐다.

 

다른 여타의 국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은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어떠한 군사작전도 수립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9.11 이후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어떠한 파장을 몰고올지 경험한

 

미국행정부로선 북한을 다루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음은 짐작할 만하다.

 

더욱이 98년 대포동 발사에 이은 99년 페리 보고서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항복문서로까지

 

이해되었던 경험을 돌이켜 본다면,

 

현재의 미사일 국면은 미국발 장면 전환용 카드의 성격을 강하게 의심해 볼만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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