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인 서명운동 7월 30일부터 228시국농성장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1000만인서명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영리병원
영리병원은 주식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여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영리병원은 주식회사 병원을 의미 합니다.
묻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거 병원이 만들어지고 영리병원이 운영된다고 치십다. 그 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국내로 재흡수 될수 있습니까?
외국계 명품가방들이 우리나라에는 가장비쌉니다. 그 가방들이 팔아서 남은 이익금이 관세 빼고 고스란히 외국기업으로 가지않습니까?
영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퍼센트중 5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재투자 하겠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내국인 영리병원은 지정제 이고 외국인 영리병원은 지정제가 아니라고
전제희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내국인 영리병원에 과연의사들은 몇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인 영리병원에 서 의사 일 하지 않겠습니까? 내국인 영리병원에 몇명의 의사들이 남는지도 불분명하지않습니까? 오히려 광역도시와 지방도시 에 있는병원처럼
광역도시병원들은 포화상태이고 지방도시 전문과목병원들이 많이 없는것처럼 돈을따라 움직이는 사람속성상 과연 내국인 영리병원에 남아있을 의사들이 있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지금은 부자들이 좀더많은 국민의료보험료를 내고있습니다. 그들이부자지요 그들은 지금처럼 병원이 돗데기 시장 만약 그런데서 치료받지 않을려 한다는것을 압니다. 그리고 영리병원 부자들이 원하는 병원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일인실 병실에 최고급 요리와 최고의 서비스 이것이 부자들에게는 만족감을 줄수있으니 영리병원을 찬성할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모르는것이 있습니다. 부자니까 그만큼 대접받지만. 보험회사를 통해서 치료이력이 보험사로 가버리면 치료이력에 의거 재판을 해서 치료비가 삭감되어버린다는 사실 즉 오히려 대접은 받지만 당신의 돈이 없다면 과연 그병원에서 무상치료를 해주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서민이라면 영리병원으로 빠져나가는 부자들에 의해 국민의료보험이 3배이상 내야 하고 치료비는 또 치료비로 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 비용을 감당하실것입니까? 지금은 전국민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내고있지만. 부자들이 부담하고있었던 그 보험료가 없어지면 과연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지 알수 있지않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에 신약개발 의료기기개발 의료서비스 최고향상 기조를 걸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겠다고합니다. 의료기기 개발은 어느정도 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습니다. 그러나 신약개발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특허권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에서 나는것을 약으로 한다는데 아무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야기 하실것입니다. 그러나 다국적제약기업사들로 인해 약에관련된 특허권이 한미 FTA를통해서 기간이 연장이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석면파동에 의해 제3세계는 약을 팔수있지만. 선진국에는 석면기준때문에 못팔고있습니다. 지금도 못파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가 들어선다고 팔릴겠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즉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된다는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지정된 도시들은 이것이들어서게 되고 영리병원으로인해 서민들은 내국인 영리병원으로 가야됩니다. 서민만 죽이는 영리병원을 반대합시다.
http://cafe.daum.net/PMHOpposition<--------대구경북의료민영화 저지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