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교장선생님까지 하려고 하는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자치 침해하며 교육국 설치하려는
경기도의 부당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지난 4일, 경기도의회는 김문수 지사의 '교육국 신설'안을 해당 위원회에서 일사천리로 조례통과를 시키고 오는 15일 본회의 상정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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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일개 지자체가 조례로써 훼손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헌번에는 교육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자주성은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업무를 교육감을 두어 시도교육청에서 이행" 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정파적 이해를 버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주적으로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수립․이행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가장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국을 두고 경기도가 따로 똑같은 교육국을 두는 행위는 교육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연실색케 하는 조치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교육국안에 교육정책과까지 두어 교육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은 위법을 넘어 국정문란에 해당됩니다. 


김문수 지사는 교장선생님이 되려는 것일까요?
경기도 공무원들이 학생을 직접 가르칠 셈인가요?



 

좌:김문수지사, 우:김상곤교육감 (사진출처: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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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기도는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1조 2,331억원('08년 기준)을 미납한 채 버티기 중입니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행하고 있는 '교육협력 사업' 의무는 나몰라라 내팽개치고, 교육국을 설치하겠다니요.

이 행위는 여당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교육감 흔들기'임이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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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들은 도지사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과 지원은 교육청과 파트너쉽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에 대해 경기도 재정을 통하여 열심히 지원사업을 하라는 것이지, 교육청의 역할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곤 교육감, 사진출처:경기도교육청

'08년 학력검사에서 경기도는 16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경기도민들은 이러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김상곤 현 교육감을 선출한 것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사진출처: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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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교사의 질부터 높여야 합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기가 고양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경기도민과 교육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의 부자감세 90조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09년 대비 2조 2천억원이나 줄어든 상태에서 교육청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교육을 정치의 사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에게 당장 그 부당한 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