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형량이 적다고 생각되어 항의글 올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대상이 법원홈피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올리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청와대라면 이명박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탁한다는 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 판결이 끝난 걸로 아는데.. 어쨌든 판결에 의문제기를 하려면 사법부인 법원 쪽에 항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3권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청와대에서 받아들여서 법원 판결을 다시하게 이대통령이 시킨다.. 라던가 되면 아예 3권 분립이라는 법치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미디어법 언론장악 반대하는 거하고는 모순된 행동이네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대통령에 대한 보이콧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게 국가인데.. 사법부와 관련된 일이 왜 아무 연관성도 없는 청와대에 글 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기초적인 중고등학교 사회지식도 없는 분들이 거기다 글 쓰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