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 판을 즐겨보는 고3여학생입니다.

최근 일명 '나영이사건' 이라는 9살여아를 상대로 한 끔찍한 성범죄로인해 떠들썩 하죠..

몇일전 KBS에서 [시사기획 쌈-전자발찌 1년, 내아이는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나서 너무 화가나고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다른범죄에 비해 재범률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세계적 수준(2~3위)이라고 하는데,

그에대한 처벌이 이렇게 허술한것을 알게되니 정말 부끄럽더군요

캡쳐를통해 여러분들께 알리고싶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신고율도 매우 낮을뿐더러,

불기소율은 해마다 증가,

겨우 법정까지 간다하더라도 실형선고율은 해마다 감소하고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받는비율은 1~2%도 안된다고 합니다.

아동 성 범죄는

물적증거가 부족하고, 아동의 진술능력이 부족하기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가해자들은 형을 감형받고있습니다.

범죄자들을 관리하는데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들을 수용해 치료하는 국가기관에

지난5월 폭력범죄자들을 전담치료하는 특별병동이 문을 열었습니다.

배치된 의사는 2명, 그러나 그들의 경력은 황당하기 짝이없습니다.

일반 정신과의사로 배치된 한명,

외과전문의출신으로 소년원 의무과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다른 한명은 지난해 인턴과정을 끝낸 새내기의사.

성도착증 환자들을 주로 치료하는 정신과출신이 아닙니다.

의사 한명이 하루평균 58명의 환자를 돌봐야한다고 합니다

전문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 지난해 도입된 전자발찌도,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가 아무데나 다닐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모든 발찌 부착자들에게 출입할수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합니다.

제한장소는 다양하고 탄력적으로 지정되기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콜로라도 등 7개주에서는 성 범죄자들이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해야합니다.

그 결과 재범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또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의 목록이 뜹니다.

최근사진은 물론, 사는곳, 범죄내용까지 상세히 제공됩니다.

이름만 입력해도 범죄여부확인이 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해자에대한 지나친 인권침해라는논란은 사라진지 오래,

언론에서도 성범죄자의얼굴을 대부분 공개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무나 볼 수 없을뿐더러,

열람희망자는 서류까지 준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신상정보를 본다 해도, 메모나 촬영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담당자 조차 황당해하는 반응.

우리나라는 현재 성범죄자 703명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있지만,

최근까지 열람실적은 53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마저 이미 피해를 당한아이들의 부모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아동을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피해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것을 알기때문에 관심을 가집니다.

피해를당하지 않은 아이들의 부모는 관심을 가지지 조차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

FBI가 필사적으로 쫒고있는 범죄자 10명의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오사마 빈라덴의 사진 바로밑에는, 지난2000년 다섯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인하게 살인한 사람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아동성범죄자는 끝까지추적하겠다는FBI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FBI 요원이 청소년으로 가장하고 채팅을 통해 범죄자를 색출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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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솜씨가 많이 부족해 두서없이 글을썼네요,,

화면캡쳐가 이해에 도움이될꺼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게 허술하다니..정말 화가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한순간에 빼앗아간 범죄자의 인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하는 아이의 심정, 그리고 그아이의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죽여도 속이 시원찮을판에..

나중에 아이가 컸을때, 그 범인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과연 아이가 불안해 하지 않고 잘 살수있을까요?

저 또한 같은여자로서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서

다시는 나영이같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아이들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