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럽고 치사한 군가산점은 개나줘버리고 여성도 국민으로 군대를 가야한다
1950년대 병역법을 2009년에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모두 한목소리로
불합리함을 목소리낼때 병역법은 바뀌어질수있습니다
서울대 법학과 양현아 교수도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분이 진정한 페미니스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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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 양현아 교수는 “병역법의 내용이 헌법과 부합하지 않으며, 남자와 여자라는 표지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양 교수는 “남성만의 병역 의무를 여성에 대한 ’수혜적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만약 여성에게 수혜적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남성에게 과도한 부담적 차별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념에 근거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사회학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국방부가 여성 장교나 부사관에 대한 인사 지침은 일부 직위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차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1966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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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시험에는 "추가합격"이라는 명목으로 여성할당제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의 초중등 교사의 임용고시에는..
남녀 50% 균등하게 뽑지 못할 망정 여성이 95%를 점유하여 여성편향적 자아가 성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들어 임용고시로 교사를 10명 뽑는다 치면 10,9명 여성교사로 뽑혀지고 있고 2~3명의 남성교사 조차 뽑지 않는 최소한의 남성할당제 조차 없다..
나라가.. 아주... 미쳐돌아가는구나..
세계적,인류의 보편적 현상인 여자는 애를 낳는 고통이 있다며 군가산점 헌법소원을 해서 "된장녀"뿐만이 아닌 "꼴통페미"라는 단어도 만들어낸 이화여대 꼴페미 집단...
애를 낳고 않낳고를 결정할수있는 "권리"와 무조건 군대서 썩어야하는 "의무"의 차이점을 모르고 길길이 날뛰는 망아지 같은 집단들이다.(이연숙의 "집지키는 개" 검색,이연숙의 아들은 조기흥분증으로 군대 면제)
이스라엘 여성들은 국민으로서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되는 근거있는 사례를 가져오면 또 게거품물고 달려드는...
군대는 나약한 여성은 안된다고 말하면서 육사에 헌법소송을 내서 여성도 장교로 지원하게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육사 지원률 매년 몇백대 일이 넘는 박터지는 경쟁률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할말을 잃었다.
헌재에서는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 정신적인 차이가 생길수 밖에 없다는 육사측의 주장은, 전세계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하여 여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육사,공사,해사에 들어갈때 여성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던 육체적 능력의 무차별함은 간부로 복무할때만 발현된다는것인가? 아니면 간부로 들어가 월급 몇백만원씩 받는건 좋지만
일반병으로 들어가 자유를 구속당하며 2년동안 삽질하고 뺑이치는건 싫다는 것인가? 이런 자가당착적인 논리가 꼴통페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시 받아들여지는건가?
휴전국가에서 4주 기초훈련도 받지 않는다면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일어날시에 어떻게 싸울것인가? 휴전국가인 이스라엘처럼 꼭 여성전투병으로 복무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병,취사병,px병이나 혹은 4주 기초훈련을 받은 후에 집에서 출퇴근하며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하는등 여러가지 형태의 대체복무를 할수도 있는거다.
무턱대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의 가산점을 폐지하자고 주장할게 아니라 "여성들의 병역의 권리"를 박탈해 가산점을 부여받을 기회조차 봉쇄한 병역법에 헌법소원을 걸어야 하는것이다. 왜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려 하나?
20대의 2년이란 시간은 90대의 2년과 비교도 할수없을 만큼.. 정말.. 홤금기의 2년이다 국방의 의무를 남자만 지게되는 대한민국에서
20대 2년을 바치고 제대할 쯤엔.. 머리가 돌머리로 초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연애도하고 토익,토플,학점 소위 말하는 "스펙"도 맞추고
공기업과,공무원 임용시험에 남성들이 정말.. 미치도록 노력해서 시험치면
여성비율 맞춘다고 여성할당제로 "추가합격"이라는 교묘한 포장으로 합격시켜서
객관적 지표인 성적이 더 높은 남성들의 인생의 앞을 막아버리는 현실에..
입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에 거품을 물며 경기를 일으키는데 하는 행동은...
대학나온 여성 고급인력 40%가 백수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취집(취업대신 시집)을 선택하는 현실...
나라가.. 아주... 미쳐돌아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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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대학 진학률은 83%로 OECD 국가 중 최고
백수생활 청산하기 위해서 여성 40%이상 취업대신 취집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조세의 93%를 남성이 부담하는 국가
(성인 여성 40% 이상은 부양계층으로 생산은 남자가, 소비는 여자가/ 책임은 남자가, 권리는 여자가 / 납세는 남자가, 복지는 여자가 ((낮시간 백화점 명품코너만 봐도 느낄 수 있다))
여성 저출산률 OECD 국가 중 2위
(꼴페미들이 병역을 거부하면서 내세우는 논리중 하나가 세계적,인류의 보편적 현상인 애를 낳는 '권리' "애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병역 따위는 비교도 안될만큼 애를 낳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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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200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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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독일 한국여자들의 차이
1. 군대
이스라엘여자 : 여자도 남자처럼 3년 군복무를 하고있다.
독일여자 : 군대에 직접 가진 않지만 여자가 국방세를 내서 군인들 월급을 준다.
한국여자 : 아무것도 안한다. 남자만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군인은 집지키는 개일뿐
군바리 새끼들이 군대에서 전화하면 조카 귀찮다
2년동안 삽질하고 뺑이치는 의무군복무는 나약한 여성은 안된다며 게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키지만 부사관이나 간부로 몇백씩 받으며 일할때에는 해병대와 특전사와도 동등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며 헌소제기후 승소해서 매년 몇백대 일의 박터지는 경쟁률을 뚫고 간부가 되고 되려고 한다
2. 출산
이스라엘여자 : 세계보편적 현상으로 군대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독일여자 : 신성하지만 군대에 비해 고통은 적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자 :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않을만큼 고통이 크다,여성 저출산률 OECD 국가 중 2위
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이스라엘여자 : 나쁘지않은 경제활동 참가율
독일여자 : OECD 국가중 상위권
한국여자 : 가부장적 사회에 게거품을 물지만 백수생활 청산하기 위해서 여성 40%이상 취업대신 취집(취업대신 시집),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여고생의 대학 진학률은 83%로 OECD 국가 중 최고
(어머니시대 처럼은 살기 싫다면서 게거품을 물지만 남자는 아버지시대처럼 평생 돈버는 기계로 살길 바라고 자신은 취집을 한다.
거기다 자신이 노는데 치중하다가 어머니 보다 요리와 살림을 못하는 전업주부로 취집하는것임에도 돈버는 남자에게 요즘 남자 어쩌구 생색을 내며 가사분담을 한다. 남자들이 2년동안 군복무를 하는 군공백기에도, 등록금 천만원씩드는 현실에도 스타벅스 빨며 놀고먹다가 백수로 전락했지만 남자 잡아서 취집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4. 여성부
이스라엘여자 :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실제로 없다)
독일여자 :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실제로 없다)
한국여자 : 여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전세계에 한국을 비롯한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두나라가 더 있을뿐이다)
5. 남자
이스라엘여자 : 든든한 전우
독일여자 : 나라를 지켜주므로 매우 고맙게 여긴다
한국여자 : 집지키는 개,귀찮은 존재,성희롱하는 늑대로 여긴다.
6. 군대를 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여자 : 당연히 가야되는거 아닌가?
독일여자 :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갈 의향이 있다.
한국여자 : 게거품을 물며 경기를 일으킨다.
7. 남녀차별
이스라엘여자 : 매우 평등하다.(모두 군대에 가므로)
독일여자 : 평등하다.(군대에 가진 않지만 국방세를 내므로)
한국여자 : 우리는 심각한 남녀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역차별적으로 공무원 여성할당제에 남자만 군대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8. 생리휴가
이스라엘여자 : 그게 뭐여?
독일여자 : 쇼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자 : 마땅히 있어야 되며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9. 군가산점
이스라엘여자 :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를 가므로 무효
독일여자 : 나라를 지켜주는 고마운 군인이므로 마땅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여자 : 당연히 있어야할 집지키는개 같은 존재에게 왜 가산점을 주느냐며 여성부가 앞장서서 1999년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 모병제다 모병제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를 한 군인들한테 가산점을 준다 그 이유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단합심이있고 애국심이 딴사람들에 비해서 더 높다는것이다 그 만큼 군대가 애국심을 길러주고 참을성 단합 협동 길러준다고 난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미국은 이런걸 인정하기 떄문에 가산점이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걸 모르는지 답답하다 - 전원책 변호사의 발언
10.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여자 : 대다수가 전쟁 지원.(실제로 이집트와의 전쟁때 그랬다)
독일여자 : 50%가 넘게 전쟁에 지원한다
한국여자 : 여자는 연약하므로 도망가야된다고 생각하고 남자만 나라를 지키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