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부터,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였고, 근래 들어 5대 강력사건에 10대가 포함될 정도로 흉포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이 방패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보호법을 이용해 범죄를 발생시키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청소년 보호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것이고,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 갈 것을 대부분 청소년들이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소년원은 아이들이 수감기간동안 학업을 지속할수 있도록 돕고, 학위를 주는 교화기관이자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씻지못할 피해를 주고도, 소년원에 입감되어, 떳떳이 의무를 마친다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것입니다

구속과 동시에 학업또한 중단시켜야 하며, 교화기간동안 성인범죄자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은 마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하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제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수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