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에 비해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싼 편”.
대교협에서 “전 세계 어느나라도 등록금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한 이후 한건 또 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은 이기수 대교협 회장이 발언으로 뜨겁습니다.
전임 교수보다 비전임·시간강사가 더 많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 비율이 해외 대학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우리나라가 진정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의 질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아서 재단 적립금을 그렇게나 많이 쌓아놓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입니까? 08년 기준으로 6조 3천억이라 하는데, 해마다 물가상승률 핑계대면서 등록금 5~10% 올려서 적립금 많이 쌓았으면 이제는 서민, 대학생들 생각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해 등록금 총액의 15~20%는 꼬박꼬박 적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싼 대학등록금 1년에 1천만원.. 등록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극단적으로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의 심정은 어째 이렇게 모르십니까!!
대교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초등학교 반장자리도 아닌, 공신력있는 그 자리에 오르신 분께서 왜 그런 막말을 했는지... 언론에 나갈 것을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국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취업후 상환제가 연타석으로 계속 얻어맞으니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총대를 맨 것입니까? 그런 목적이었다면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취업후 상환제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 5.7%의 말도 안되는 고금리와 복리상환제도가 빵 터진 이후로, 며칠 전에는 분위기가 군대 이자문제와 B학점 자격문제, 과태료, 최소의무금 3만원 등으로 흘러 뭇매를 맞았던 것을 한순간에 시선을 자신에게 확 끌었으니까요. 지금은 막말 파동 이후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명문 사립대라 불리는 연세대와 하버드, 게이오 대학교의 등록금을 비교한 자료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언론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발언을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있더군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온데간데 없고 대학생들 피말리게 할 것이 뻔히 보이는 취업 후 상환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분노가 채 가시기 전에, 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대학당국의 입장을 대교협 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시니 말입니다!!!
작년 12월 31일 등록금액 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나서 일주일도 안돼서 교과부장관, 대통령 등을 총동원해 말 바꾸고,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견해를 갖고 계시니... 이것은 결코 등록금 문제는 정부와 대학당국이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공약을 걸지 않았습니까?! 대선 당선되고 아무런 말도 없다가 서민경제 운운하더니 결국에는 취업후 상환제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최소한 취업후 상환제가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정부는 등록금을 어떻게든 낮춰서 부담을 덜어줄 것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악착같이 받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5.7%이자는 정책금리로 낮춰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채업을 할 것이 아니라면 복리상환제도는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꼴이 된 것 같군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 대학 당국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상환제 수정을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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