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의 낭만? 이전 세대에서나 가능했던 이야기.

누구나 고등학생 시절, “대학만 가면 미팅이건 공부건 내 마음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정작 대학생활이 시작되면 성적도 성적이지만 높은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특히 신입생들의 등록금은 재학생보다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어린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취업후 상환제 약인가? 독인가?

최근 정부에서는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후 상환제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시행령까지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며 지난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발표 초만 하더라도 그 동안 등록금으로 인해 마음 고생하던 학생들은 물론 부모님들까지 반색을 하며 하루빨리 이 제도가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제도의 세부시행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 과연 이게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시행 내용들이 속속 발표되었던 것이다. 높은 이자율에 복리방식, 군복무기간에도 이자적용, B학점 이상이라야 대출가능, 졸업 후에도 매월 최소3만원 납부, 미상환시 과태료 부과 등등. 이러한 독소조항들로 인해 취업후 상환제가 실시된다고는 하지만 무조건 반가워할 수만은 없다. 이 제도가 진정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도 높은 등록금을 낮춰갈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위의 독소조항들도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제대로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며칠 전 고대 이기수 총장이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매우 싼 편이라는 망언을 했었다. 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분이 대교협 회장을 맡으셨는지, 그리고 총장이라는 위치에 계신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제도의 불합리함을 알리는 대학생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연행해갈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입장, 국민의 입장에 서서 조속히 제도를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나서서 반값등록금 이행과 취업후 상환제 개정을 외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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