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과 박근혜 원칙 한국이 가야할 길!

인구5000만중 수도권에살고 있는 인구가 약2300 만이다. 이러한 불균형 은 전세계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수도권은 지금 포화상태다. 차량과 사람의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곳이 바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실태다. 오죽하면 지하 고속 전철 GTX 을 건설해야 한다고 할정도가 되겠나.

반대로 지방은 어떠한가 ? 텅텅비어있다. 이러한 상태로 지속 시켜 간다면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수도권의 과밀화가 해소될때까지 천문학적인 재원을 계속 필요로 한다.

 약 400 조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교육 주택 문제등 전분야 에 걸쳐 불균형 으로 인한 국민이 부담 해야할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 문제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것이 바로 세종시 건설이다. 단순한 신도시 건설을 의미 하는것이아니다. 행정중십복합도시 가 갖는 목적과 의미는 대한민국이 향후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방향이다.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경제성장도, 선진일류국가로의 진입도, 의미가 없다.

행정부가 옮겨 가는것은 수도 분할이 아니라,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것이다. 현재의 상태로 수도서울이 지속되어간다면 서울은 사람이 살수 있는 수도서울이 아니라 사람이 살수없는 지옥의 도시가 될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 사수를 위한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살고 있는 2300 만의 표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이다. 원안으로 가지 않기위한 고육책에서 나온 안으로 국가의 미래를 망칠 안에 불과하다.

정부가 입법예고하고 있는 수정안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안은  명칭만 있고 구체적 실행계획이 불분명한것으로  계획안에 불과하다. 수정안의 목적은 기업도시로 가겠다는 것으로 원안이 갖고 있는 목적과는 상반된 것이다. 수정안은 전혀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으로 원안을 대체할수 없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전혀다른 상반된 두안을 가지고 불필요한 국력을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목적과 과정이 다른 두안을 가지고 논쟁을 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을 가지고 원안을 대체 하겠다고 하고 있는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국회에 상정조차 허용해선 안된다.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말그대로 수정안에 불과하다. 그러한 안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사업을 저지하려 하고 있는 정부의 의도가 불손한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박근혜 원칙과 원안대로 가야한다.그길만 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할때다.지금겪고 있는혼란은 경제도 자연재해도 아니다.정치 불안과 잘못된 지도자의 독선과 독주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누가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박근혜 원칙은 한국 정치가 가야할 바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 새시대새물결운동본부
작성자 : 비공개
작성일 : 20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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