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 되는 예비고3 남학생입니다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을 예전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봤었는데...
특히 저는 초중고 모두 전면 무상급식, 무상교육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한나라당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대라는
네이트 뉴스(http://news.nate.com/view/20100219n08516)를 보고서
무상급식 논쟁 위주로 글을 써 봅니다.
..쓰고나서 보니 좀 글이 길군요..
이 논쟁에 관심있으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주시고 아니더라도
대충 훑어서라도 무슨 말인지 정도만 파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이 별로 넉넉치가 않아서 초등학교때부터 거의 학비를 지원받았었는데요.
급식비도 많이 지원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중학생 쯤 되고나니까 학비감면은 항상 되는데 급식비는 거의 지원받지 못한 걸로 기억합니다. 집안사정이 좀 더 나아졌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학비지원과 급식비가 세트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비감면만 받는 저 같은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담임선생님들이 급식비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는 되어야 받는다고 하네요.
물론 급식비 지원을 안 받는 학생들(위에서 말한 저 같은 경우)이
급식비 지원 못받는다고 굶어죽는 정도가 아니고 급식비 정도 못낼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급식비 지원폭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급식비 지원 받는 학생의 수가 줄어들수록 그 학생들이
더 의기소침해지고 창피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방학 때 받는 '무상급식쿠폰'(맞는지는 잘..) ...그거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급식비나 학비감면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마라'하는데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저 같은 학생 입장에서는 대부분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쯤 되고 나니 거의 그런 감정이 들지 않게되어 다행이지만
중학교때만 하더라도 (특히 저는 중학교까지 남녀합반이었습니다)
지원받는 걸 애들이 알면 정말 창피했습니다.
내 잘못인 것도 아니고 부모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형편이 좋지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우러나오는 부끄러움과
애들이 가난한 애라고 생각할거라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같은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서 그 때의 시절을 떠올리며
왜 그런거 가지고 창피해 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저는 꿋꿋하게 마음을 먹어 항상 지원신청을 했지만
그러지 못한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고
가난해도 부모가 애 기죽는다고 일부러 지원받지 말라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한다는 것은 단지 위와 같은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원자들을 가난한 순으로 서열을 을 매기는데
예를 들어 50명까지 지원된다고 했을 때 51번째로 가난한 학생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라 쳤을 때 점심 저녁 한달 값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1년치를 생각해보면 제가 제기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전면 무상급식의 문제는 왜 가난한 애들만 안 주고
여유로운 집안 자식들까지 공짜로 먹이느냐 그러는데
이건 한나라당이 상당히 일차적인 생각만 하여 부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급식비 지원받을 정도라면 세금 많이 안내는
집안입니다. 어차피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제한된 예산으로 모든 학생들을
먹이는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세금을 걷어 예산을 책정할텐데
결국엔 여유로운 집안 부모들이 제 자식 급식비를 세금으로 내고 그 세금으로
다시 자식들이 급식받는 겁니다. 다시말해 부모 돈 내서 자식 먹이는 겁니다....
한나라당에 개인적으로 악감정 있거나 하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복지 방향이 친서민적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 모양인데
제 생각에는 어린 학생들 무상급식하는 거 그게 우리 나라에서
그렇게 반서민적인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 수준 생각해보면 그게 '복지'축에 끼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무상급식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사람들은 의무교육시설에서
무상급식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줄여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행의 일부 무상 급식 제도는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맞지 않는 제도이고
또한 한나라당이 전면 무상급식이 반서민적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전면무상급식제도 시행에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