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추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실줄은 몰랐거든요...

제 생전에 nate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도 첨이라...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독도가 많은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한 독도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싶네요...

비록 제가 여기에서 주장한 적극적 독도 정책을 모두 동의하는건 아니지만...

그리고 일부 소극적 독도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매국노들인것을 부정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적극적 독도정책을 반대하는..

소극적 독도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독도의 한국주권을 지키고자 하는 뜻에서 소극적 독도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것을 보면..

결국 적극적 독도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은 소극적 독도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결국 바라는것은 같은... 크게 보면 같은 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지...

소극적 독도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꽤 많은 정보의 오류와 오해및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적극적 독도정책을 반대하는거 같더군요...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범위내에서

소극적 독도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지적할까 하네요.

음... 그래서, 시간나는데로 소극적 독도정책에 대한 반론을 올릴까 합니다.

그럼 그때도 지루한 저의 글 읽어봐 주시고 잘못된점 지적해 주시면...

그리고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관심과 독도를 지키게다는 의지를 꺽지 않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망언과 야욕을 완전히 분쇄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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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권때부터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명분으로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응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던 현 여당과 현 정권이 몇일전 일본 교과서의 독도내용으로 180도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오랜만에 여.야를 벗어나 초당적인 모습으로 독도문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벗어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현 여당의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거쑈일수도 있겠고, 요미우리의 독도발언 기사 재판결과가 몇일후에 나오느걸 의식해서 그럴수도 있는거겠지만....)

물론 그런 초당적인 독도정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도 있음을 부정할순 없다.

뭐... 적극적인 독도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불땐 아주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지만..

현 상황적으로 봤을때...

그리고,

일본의 독도정책을 봤을때...

과연 소극적 독도정책이 현명한 선택일까?

현 상황과 일본의 모습을 보면..

우선 결과부터 말하라면 당연히 "절대 아니다."라는게 답이라고 본다.

우선 현 상황을 보면,

한국이 독도문제에 있어서 공세로 돌아서기 아주 적절한 국제적 상황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이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 관계가

오키나와 후텐마 기지 문제로 인해

역대 최하라고 여겨질 정도로 현재 미일관계는 매우 않 좋고...

그와 반대로 (진짜 인정하기 싫고 아직도 현 정권이 미국에 알아서 기는... 대미 호구적 모습을 비난하는것에 대해선 변함이 없지만...)

현재 한미관계는 (인정하긴 매우 싫지만) 현 정권의 대미 종속적인 정책으로 인해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꽤 좋은 한미관계와 역대 최악의 미일관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권이나 현 미의회가

1980년대초에 레이건이 포클랜드분쟁때 역시 동맹인 아르헨티나를 버리고(?) 공식적으로 영국을 지지했던것과는 달리 

공식적으로 독도의 한국영토 지지을 발표할거라고 기대하진 않고...

그렇기에 현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등의 대미 종속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악의 미일관계의 상황에서 독도문제조차 미국의 공식적 지지를 이끌어내지도 못하는 좋은 한미관계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보며 현 정권의 대미 호구적인 모습을 비난할수 밖에 없지만...

적어도 최소한 한국이 이번에 영국이 포클랜드에서 실효적 지배 강화를 한것같이 적극적인 독도정책을 펼치더라도, 미국이 이번 포클랜드 분쟁에서 영국의 편을 안들고 중립을 유지한것처럼 일본편을 들어주진 않고 최소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할 것이다.

아니....

기대는 안하지만.

현 최악의 미일관계와 도요타

그리고 쇠고기및 미일 무역수지등의

복합적인 요소들에

그래도 꽤 괜찮은 현 한미관계를 잘만 이용한다면,

더욱이 일본과 달리 이번에 아프칸에 파병을 결정한 한국의 입장도 고려 해본다면..

백악관의 공식적 한국의 독도지배 지지나...

더 나아가 미 의회의 공식적 한국의 독도지배 지지 결의안을 이끌어 낼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현 정권이 알아서 구르면서 쌓아올린 한미관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독도지배 공식적 지지를 미일 협상카드로 사용할수도 있고,

그럴경우 비록 미국의 일본지지를 기대하진 힘들겠지만...

그래도 미국이 독도 지배 지지카드를 후텐마 오키나와 기지 협상카드로 사용하며 

결국 한국은 낙동알 오리알이 될수도 있긴하다..

하지만 최소한 적극적 독도정책을 이용해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미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수도 있다는것이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한가지 위험한 점은 존제한다.

무슨말인고하니 적극적 독도정책이 대미협상카드가 될수 있을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런 적극성이 독도의 국제분쟁화가 될수 있다는 위험성이라는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적극적 독도정책이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야기시키지는 않을것이라는것이다.

즉... 일본의 현 독도정책을 보자면,

한국이 소극적이던 적극적이던 상관없이 독도문제의 국제분쟁화는 언제나 가능하단 말이다.

적극적 독도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독도정책이 결국 한일간의 독도분쟁을 야기시켜 독도의 국제적 분쟁화로 만들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짜피 일본이 전쟁도 각오하며 독도를 요구하면 한국의 입장에서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피하는 방법은 결국 독도 양도밖에 없다는 말이다...

아니 일본이 오랬동안 독도망언을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동안 한국이 무반응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나중에 일본이 전쟁불사하며 독돌르 요구할때

한국은 국제적 지지도 얻기 힘들지..

왜냐면, 국제법의 기본구조인 미.영법률구조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것은 소유권을 포기한것으로 보일수도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 망언에 한국이 소극적을 나선다면,

과연 몇몇 나라들이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일줄 알까?

국제분쟁을 피한다고 하지만...

어짜피 한국이 일본의 요구처럼 국제재판소에 가는걸 거부하면 끝인거고,

그러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행동으로 실력으로 보여주는것 만큼 큰 광고 효과도 드물테고 말이지.

더욱이 한국이 적극적 독도정책을 편다고 해도,

현 악화도니 미일관계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의 적극적 독도정책이 미국을 자극할것이라고는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의 적극적 독도정책에 일본이 무력행사나 과민반응을 보일경우

악화된 미일관계를 이용해 미일관계를 더욱더 별려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더 유리해 질수도 있고..

물론 적극적인 독도정책만 편다고 독도문제가 자동적으로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는건 아니다.

적극적 독도정책을 실행하며 뒤에서 미국과의 협상등이 필요하겠지.

단지 최소한 적극적 독도정책이 한국에 불리하긴 커녕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어짜피 일본이 작정하고 독도를 분쟁화 시키려면 시킬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봤을때 매우 악화된 현 미일관계와 그래도 꽤 괜찮은 한미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처럼 적극적 독도정책을 실행할 만한 적기도 드물다는 것이다.

이런 드문 기회를 이용해,

독도근해의 자원탐사외 시추및 어류자원 독점등의

한국이 도의 실효적 지배강화를 해야할 매우 좋은 시점이다.

한국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