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한국 교총에서 “교장공모제에 확대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한 “특별 교섭 및 현안 해결 촉구 동의서”에 18만 7천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별 교섭 및 현안 해결 촉구 동의서”의 주된 골자는 언론에도 발표된 대로,
1) 교장 공모제 50% 이상 확대, 교장 자격증 10배 남발은 인사제도에 훼손이 있으므로 반대
2)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관련범죄 가중 처벌법 등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므로 반대
3)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가 교사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므로 반대
4) 교원평가를 교원의 보수 및 인사와 연계하는데 반대
라는 내용이다.
교장이 누가되는지가 그렇게 문제인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교장공모제 때문에 선생님 19만 명이 서명을 하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교장자격증을 얻기 위해
교장이 되기 위한 결심을 한 선생님들은 보통 20년 이상의 준비를 한다. 교장이 되기 위한 평가는
1) 경력점수 : 90점, 약 50% 정도를 차지하며 20년을 근무하면 만점이 된다.
2) 근무평정 : 최근 10년의 근무평가. 교장이 점수를 주도록 되어있다.
3) 그 외 부가점수
-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점수 : 16점 => 처음 교사가 되면 2급 정교사, 3년이 지나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있는 연수 점수가 16점이다.
- 부장점수 : 학교에서 부장으로 재직하면 1년 당 0.25점의 부가점수를 받고 7년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 시범학교 점수 : 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관련 업무를 하는, 학교에서 지정된 선생님 10명 정도가 1달에 0.01점의 점수를 받는다 : 1년 0.12점 x 2,3회 정도(대체로)
- 대학원 : 석사학위를 받으면 1점, 박사학위는 2점의 점수를 받는다. 교장을 꿈꾸는 선생님들은 대학원에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 특수학급을 맡으면 시범학교처럼 비슷한 점수
- 교총 연구대회 시상 : 상을 타면 0.5점의 부가점수가 있다. 교육단체들 중에 전교조에서는 없고 교총만 있는데 교총을 유지시키는(교장을 꿈꾸는 선생님들의) 큰 기반이다.
보통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올해는 202.x 점에서 교장 승진이 결정되었다, 203점이다, 205점이다... 이렇게 된다.
교육부 > 교육청 > 교장 > 평교사의 권력구조
이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는 바로 인사와 재정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의 인사와 예산을, 교육청은 지역의 교장들을 인사배치와 학교에 재정 분배를, 또한 교장이 평교사들을 평가하여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잘 보일 수 박에 없도록 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이다.
다들 학교를 다녀본 사람은 기억 날 것이다. 교장에게 굽신굽신대며 아이들과의 관계나, 수업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교사들(차라리 평교사로 평생 살겠다는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았다), 장학사가 학교에 온다고 아이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학교를 닦던 기억들.
평교사는 교장에게 잘 보이고, 교장은 교육청에 잘 보이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현재 교장공모제의 현실
교육부에서는 2006년부터 3가지의 교장공모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1) 교장초빙제 : 2006년 이후 (교장공모제의) 신임 교장 80~90% 정도가 교장초빙제를 통해 임명되었다. 교장초빙제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초빙이 가능하고, 또한 4년 씩 2번 정도 지속되는 교장의 정년에 초빙제로 임명된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한마디로 교장들의 생명을 무한으로 연장시켜주는 것. 교육부에서 내건 교장 공모제라고 했지만 막상 이렇게 줄 서서 만들어진 교장들의 수명을 더욱 늘려주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
2) 개방형공모제 :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외부에서 교장으로 공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방형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된 사람들은 없는 상태이며, 또한 교육경험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점과 성과중심의 CEO같은 교육을 펼치는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도 난점이다. 드라마 ‘공부의신’의 김수로 같은 선생님들이 교장이 된다면, ‘천하대’에, ‘서울대’에 몇 명 더 아이들을 보내는지로 경쟁한다면 아이들의 삶이 더 숨막힐 것 같다.
3) 내부형공모제 : 셋 중에 가장 나은 것이 이것이다. 교사 중에서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10~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선생님을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현재 10~20%정도의 선생님들이 임명되여 지난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20여명의 선생님들이 임명되었고 또한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이 임명된 학교가 교육의 성과가 가장 좋다. 남한산초등학교 같은 곳이 이런 예에 속한다.
교장을 선출하는 방법에서 학부모, 학생, 교사가 투표를 통해서 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는 “교장선출보직제”만큼은 안되지만 내부형 공모제가 현행 제도 중에는 임명중심, 부패를 낳는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왜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반대한 것일까?
“우리는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50%이상 확대와 교장자격증 10배 남발은 교육비리 근절대책과는 무관한 무책임한 발상이자 교원인사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교총 홈페이지의 선전물에 나와있는 말이다.
학연, 지연에 대한 문제들을(일부 초빙형에서 자기 학연,지연을 관철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체면치레에 불과해보이고(여태까지 이들이 저지른 행태를 보라. 서울시 부패 장학사 23명중 19명이 교총출신) 결국 핵심적으로 교장공모제가 “임명에서 다수의 검증을 통한 선출”로 바꾸어가는 제도임을 생각할 때 교장공모제를 통해서 교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늘리는 일은 교장이 되기 위해서 준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일이며, 현행 제도대로 승진준비를 갖춘 선생님들만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를 서울시 교육청이 당초 100%로 하게 되었으나 교총 교사들의 반발로 50%로 줄인 것이며 그 마저도 줄이자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교장, 또는 교장이 되기를 준비하는 교총 선생님들의 “교장 독식”의 이해, 또한 교장이 되기 위해서 다녀야 하는 대학원의 교육대학원 교수들의 이해(교총에는 교수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있다), 교육청>교장>평교사의 먹이사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그렇게 되고 싶은 교육공직자들의 이해관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교장이 되려고 목매는 선생님들이 행태를 보라(훌륭하신 평교사들까지 매도하고 싶지 않다). 학교를 다니면서 느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아이들의 미래, 꿈, 고민이 안중에 있는가? 교육자라는 자리가 단순하게 자기 생계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자리인가?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교장이 되면 급식회사에, 학부모들에게, 어디에 뒷돈이 많이 나온다고, 자기가 학교에서 짱이라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육과 철학이 있겠나?
현행 교장을 임명하는 방식은 너무나 문제고, 이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왕조에서 민주정으로 바꾸는, 또한 견제와 균형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3주체를 통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폐단은 계속 배출되고 제2, 제3의 공정택은 얼마든지 나올 수 밖에 없다.
"교장 되려고 난 2천만원 냈다, 넌 얼마냈냐"하며 싸운 여교사와 남교사의 이야기는 이런 구조속에서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은 강북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이다. 여교사가 하이힐로 남교사를 찍었던 일)
또한 이러한 교총의 액션은 이번 교육감 선거와도 함께 맞물려서 교장공모제에 반대하는 교총후보 이원희후보와도 분명하게 함께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자신들이 만들어놓고 누리고 있는 교장제도를 통한 부패를 바로잡자고 하면서,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고민 없이 여전히 자기 밥그릇한 챙기는 행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장 그만두어야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학생인권, 교장승진, 무상급식 등 다수 공약에서 양진영이 분명히 팽팽하고 누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교장, 장학사가 아닌 아이들의 눈치를 보는 교육을 꿈꾼다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따랐던 선생님들은 교장 자리에는 관심없고 아이들과 잘 어우러져서 함께 생활하고 인생을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었다.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싶은 의도, 훌륭하신 평교사 선생님들을 욕되게 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없다.
하지만 구조와 현실이 바뀌어야 아이들의 현실이 바뀐다.
교장 눈치보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과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는 교육을 꿈꾸며, 그러기 위해서, MB특권교육을 심판하는, 공정택부패교육 심판하는 교육감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