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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고?

옳은소리 |2010.06.24 15:43
조회 146 |추천 0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등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도발,

국제사회의 반대와 제재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개발중인 핵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

미국의 첨단장비에 의지하고 있는 대북정보력,

자주국방을 명목으로 한 전작권 전환시 부담하게 될 엄청난 액수의 국방비...

 

이정도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아니 전작권 전환 자체를 취소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나?

 

지난 정부시절 한반도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주', '주권'을 명분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서 우리가 얻은것이 무엇인가? 증가된 국방비와 이에 비례해 축소된 복지예산, 안보불안, 국민간 갈등 말고는 없지 않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는다고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지고 미국의 속국이 되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현실을 무시한 '자주'니 '주권'이니 하는 사탕발림에 현혹당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 국방,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G8회담시 한미 정상간 논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아니라 아예 전작권 전환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향후 남북통일이 되고 한반도의 안보 유지에 미국의 도움이 전혀 필요없는 정도의 국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가서 전작권 전환을 논의해도 늦지않다.

 

필요없으니 나가 달라고만 하면 되니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셈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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