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연기 후속조치- 軍, 2015년까지 실질 전력강화에 총력
군은 전작권 전환 연기시점인 2015년까지 전작권 단독 행사를 위한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군 전력 보강과 이를 지원하는 미군의 보완전력 전개를 비롯해, 잠수함(정) 및 특수부대 등 비대칭 전력에 대한 보강, 전작권 행사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인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이나 전술지휘 통신체계, 정밀타격능력 등의 확보도 망라돼 있다.
군은 전작권 단독행사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2015년 말 이전에 확보하고,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용산기지 이전 작업을 2015년에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전작권을 단독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 전역을 독자 정밀감시할 수 있는 고(高)고도 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2015년께 도입한다. 현재 군은 미군이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 RC-135 정찰기, 해상의 이지스함 등으로부터 대북정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또 북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호시설 구축과 장사정포 및 지하핵시설 파괴를 위한 정밀타격전력은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으로 확보한다. 군은 201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핵 전자기펄스(EMP) 방호시시템을 구축하고 지하시설 파괴용 벙커버스터(GBU-28)를 비롯한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GPS유도폭탄(JDAM)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를 도입해 구축하는 작전통제소도 2012년께 완성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으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란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려면 우리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태평양군사령부 C4I체계가 상호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평택에 위치할 미국 한국사령부를 C4I체계로 연결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5년 말에는 지상작전사 창설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등 새로운 방위체제로 전환을 위한 제반 환경과 체계가 갖춰지며 전작권 전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개혁의 추진으로 연합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5년 12월1일 전작권을 전환하는 새로운 계획도 본격 착수된다. 국방부는 7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방ㆍ외교장관 회담인 ‘2+2회담’을 비롯한 기존 한ㆍ미 협의체를 이용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새로운 전환계획은 오는 10월미국에서 열리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간 진행됐던 전작권 이양작업도 재검토 및 공동평가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북한 핵 및 비대칭ㆍ특수전 위협 대비를 위한 방안도 이양계획에 보충할 계획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은 지금까지 전구(전쟁구역)작전 지휘체계, 군사협조체계, 신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 수행체계 구축 등 6대 분야 35개 과제에 걸친 전환 작업 결과 일부 미흡한 과제를 식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금부터 합의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이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해온 것을 되돌아보면서 추가 보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