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과 한미FTA는 무관
일부에서는 자동차 세제 변경, 쇠고기 추가수입 등 FTA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 양보를 대가로 전작권 연기를 얻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를 강력하게 부정했다.
커트 통 미국 국무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담당 대사는 28일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빅딜설’과 관련, “한미가 FTA 협의를 시작하기로 한 결정과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기로 한 결정은 서로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 대사는 이날 워싱턴 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APEC와 FTA를 통한 미국의 아태지역 이해증진’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이 FTA와 전작권 관련 결정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APEC 대사를 맡기 직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근무했던 통 대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의 핵심 현안인 전작권 연기와 FTA 협상 진전을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빅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일부 한국 언론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미 정상이 FTA 협의 일정과 방향에 대해 인식을 함께한 것은 전적으로 FTA 자체의 동력에 따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국무부 한국과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해도 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 대사는 한미 FTA 협상 진전 전망과 관련, “미국이 APEC 행사를 개최하는 2011년이 통상 현안을 진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 기회의 해가 될 것”이라면서 “미 정부는 APEC 행사를 통해 (FTA에 부정적인) 미 여론과 민간 부문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