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대북방위전략 전환, 기습 침범 방어 최중시

한국이 북한의 통상전력에 의한 기습 공격과 국지전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체제의 재검토에 본격 착수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2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국방부가 지난달 30일 재무당국에 제시한 내년도 예산요구와 6월 하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에 이런 방침을 명확히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북 방위체제 전환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침몰이라는 상정 외의 사태에 따른 것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을 억지하는 수단의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미국과 일본의 방위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가 6월21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작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재설정'한다고 명기했다.  대비해야할 위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북한에 의한 전면 전쟁이나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북한의 침입과 국지적 도발'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잠재적 위협'의 경우 장래 북한의 위협은 저하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방부는 이를 일소하고 북한의 잠수함과 특수부대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최우선하겠다는 시각을 보여준 것이다.

 한미 정상이 6월26일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3년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도 북한에 의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한국의 감시.정찰 능력의 불충분에 대한 인식이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