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2009년 25세에서 39세까지의 젊은층 취업자가 작년보다 25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그 전년에 비해 59만8천명이 감소했던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었다. 금년에도 이러한 청년취업 사정이 나아지니 않고 있다. 구직시장에서 ‘바늘구멍’을 뚫으려는 청년 구직자들의 아우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장 왕성하게 일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 방황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문제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이러한 청년층 취업자 감소 사태는 2008년말 금융위기를 겪을 때부터 가시화된 일이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인정해왔다. 또 요즘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핵심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변화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효과적인 대책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실제로 청년층 취업자 감소 사태가 상반기에 이미 나타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세계 경제전망이 아직 불투명하고, 우리나라 역시 내년도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이 신규투자와 채용을 꺼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까지 여기에 합세해 ‘보신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장기업 공채 경쟁률이 평균 80대 1에 달하고 임시 계약직에도 젊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실을 정부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희망근로 사업이나 청년 인턴 같은 일자리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임시적인 생계보조보다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규제완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과감하게 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20대 젊은이가 정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인턴, 아르바이트같은 비정규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일도 안타깝지만 가정과 사회에서 기둥 노릇을 해야 할 30대 후반의 가장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도태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7.12 대국민 연설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을 하반기 국정 중심으로 삼겠다”라며, 사회전반에 경기회복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기조가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