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4대 의무가 있다.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
국방의 의무만 빼고 모두 남녀가 같이 하고 있다.
왜 국방의 의무만 남성이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든다.
그러면, 페미니즘에 빠진 여성들의 대답은
여성은 아이를 낳고 기른다 라고 한다.
아이를 낳는 건 의무가 아니다. 꼭 낳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남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을 경우, 한국땅에서 살지 못한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애를 낳는다고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데,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15명이다. 남녀가 결혼하여 1명만 낳는다는 것이다. 또한, OECD
국가 중 출산률이 제일 낮다.
이제 곧 인구 감소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느라 사회생활을 못
한다고하는 여성들이 봐주었으면 한다. 만약, 여성 사회복무제도가 실행이 된다면, 여성의
사회적 직위 및 사회활동이 더욱 크게 증가 할 것이다.
이제부터 여성 사회복무제도에 관하여 필자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물론, 필자가 행정학
이나 법학 공부를 한 경험이 전무하기에, 그것을 감안하고 읽어주었으면한다. 그저, 필자
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또한, 비판은 좋으나 비난은 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복무를 하게 한다.
단, 군 복무가 아닌 사회복무제도로 바꾸어야한다.
전국에 공립 유아원, 유치원, 장애인 시설, 양로원 등을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사회복무 기간은 약 1년 2개월 정도,
2개월은 유아 또는 복지에 관한 지식 습득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기간,
그 후, 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자인 여성들을 투입시키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투입시키고, 출퇴근 형식으로 한다. 또한, 주 5일제며, 필요에 따라 주, 야로 근무를 하게한다)
한달에 차비, 식비, 월급을 포함 30만원을 준다.
또한, 유아법을 또는 복지법을 강력하게 신설하여, 유아에게 해가 가는 짓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 장점 : 20대부터 유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애를 기를 때 더욱 능숙하게 기를 수 있음
30대 이후, 아이가 있어 직장을 못 다니지 못함. 여성의 사회적 직위 및 사회생활 활성화, 세계 최대 복지국가로 거듭남.
단점 : 유아 및 노인에 대한 범죄 우려, (구타 등 등)
단점은 법을 더욱 강력하게 신설하여, 아예 저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며, 동시에 군대로 치자면 간부급 직원을 조금 더 많이 둠으로써 사전에 차단한다.
여기까지 필자의 의견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다시 올리기로 하겠다.
만약, 내가 국회의원이었다면, 내 정치생명을 걸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을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그저 안타까울뿐...
지금까지 반말로 글을 쓴 것에 대하여 사과드립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