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1002305-서울시 폭우때 강수량 부풀려

주요내용..

서울시 하수관 시간당 처리능력 75mm를 넘겨야 인재가 천재로 바뀔 수 있는데, 뒤늦게 서울시는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린 40분간의 강수량을 1시간으로 환산했다며 잘못을 해명했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추석 집중호우가 9년 만에 큰 비임에도 102년 만의 폭우로 잘 못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에 와서 라면을 먹으며 이 뉴스를 보며..나의 머릿속에 국가배상법 5조관련된 판례들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전공과목들..상하수도공학이 스쳐지나갔다...ㅠ

국가배상법 5조(공공 시설들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수있다.

-출처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이조항에는 유명하고 웃긴(?) 판례들 많지만 딱 비교되는 두가지만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인정하지 않음(대판 2000.5.26, 99다53247)

●600년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을 인정함-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대판 2003.10.20, 2001다48057)

근데 이게 뭘까?

불가항력?-정의:사회통념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어 설치.관리의 흠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상 할수 없는 외력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 면책된다.

불가항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도 있으며(예 공사표지판을 사고 직전의 선행하는 제3자의 차가 잘못하여 쓰러뜨린경우),자연력에 의한 경우도 (폭풍우.지진.낙뢰.눈사태등)

근데 자연 공물과 인공공물 책임은 어째 메기나?

인공 공물과 자연공물

1.인공 공물은 당해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 되어야 하므로 영조물의 하자가 넓게 인정될수있다.

2.자연 공물은 자연상태에서 공적 목적에 제공되고 당해 영조물의 안정성은 연차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므로 이 한도 내에서 영조물의 하자인정에 한계가 주어질수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통행상 안전의 결함-당해 도로의 구조,장소의 환경과 이용상황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합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수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박균성교수,행정법강의 제5판,pp537-542)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서울시가 강수량을 조작한것은 내부적으론 정말 잘한짓이다.

만약 안걸렸다면..만약 우리나라의 객관적 소송이 열기주의가아닌 개괄주의였으면 우리나라 청렴도(?)신뢰도(?)세계에서 1위할텐데..ㅠㅠ

근데 강우뭐시기가 뭐길래ㅠㅠ어째 올리는지 모르겠음 

출처-우리 교수님 강의때 파워포인트 자료중ㅋ책이름 모름

지난 주말인가 박사님께서 방송중간에 미디어몽구님이 찍은 광화문광장의 물바다 영상 보여줬잖아요..그때 제가생각한것은 서울에흙이 없다(키워드 공극률=간극률.참고 토목용어사전).-토질은 아예 gg

머 제가 서울의 땅을 파본거는 아니지만 분명 광화문 광장의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일겁니다..ㅠㅠ 다 돈때문이죠)

동영상이 나갈 때 채팅창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토목을 전공하는 학생이지만 발로 공부하는 학생이라 이제야 간신히 단어들이라도 떠오르네요..

원래 이글은 제 미니 홈피 생각없는000의 무작정 쓰는방에 올리는 글이라 앞뒤가 없습니다..헤헤 .그래도 방송국 게시판에 함 올리려고 출처(왠지 달아야 할것같은)도 올리고 했습니다. 항상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박사(?님)께,시청자님들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break a l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