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고갈되기 까지 50년 남았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이 맞는지 검토해
봅시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고갈되기까지 5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슬프게도 이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 앞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맞이할 큰 변화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하나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고 또 다른 하나는 인구
감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경제환경이 급변하면 연금 기금 조성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거의 무방비에 가깝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예상치를 보면 2010년까지 5.1% 수준의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1인 당 국민소득이 2만 천8백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 했듯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선진국의 기술을 베끼는
catch-up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부가 소비는 미덕이라고 하도 강조하는 바람에 저축률이 크게 낮아져 잠재 성장률까지 낮아진 상탭니다.
게다가 인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경제 활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3% 내외의 성장에 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5%를 유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만일 한 해에 5%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고 2,3%대에 머문다면 연금기금과 관련된 경제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해 5% 성장을 하면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4년 정도지만 2% 성장하면 35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50년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빨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곧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면서 엄청난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진짜 기능이 다음세대의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번 세대가 낭비한(?) 연금을 다음 세대가 갚아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음 세대의 인구가 반으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부담은 당장 두 배로 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기금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점은 국책 연구기관인 KDI에서도 이미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KDI조차도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연금 기금 고갈이 크게 앞당겨 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KDI나 국민연금기금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곧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거나 아니면 고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보험료처럼 갑자기 서너 배 뛰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헉~~ 지금보다 서너 배 뛰면 도대체 얼마야? T.T)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고령화 대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나중에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 성장률마저 왜곡해 우리 경제의 앞날마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노년층의 복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할 땝니다.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 민국의 잠재 성장률도 높이고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도 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런 대책이 곧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받거나 아니면 의료보험료처럼 몇 배나 되는 보험료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의료보험과 같은 실패를 또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폐지시켜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선진국에서도 실패했다 이 나쁜놈들아!

2003년 6월 프랑스 국민연금반대 1백만명 총파업

2003년 6월 일본 국민연금 체납자 1천만명 돌파

2003년 5월 오스트리아 국민연금 문제로 50년만에 1백만명참여 최대파업

1997년 프랑스 국민연금 문제로 한달 가까운 노조 파업에 굴복, 97년 총선에서 사회당에 정권붕괴

1994년 국민연금문제로 스페인 정권붕괴

독일과 이탈리아도 10~15년 후면 연금이 파산할 위기에 봉착해 개혁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체만으로 개혁안을 추진하기 부담스러워 국민들 눈치만 보고 있다. 때문에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유럽연합에서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자는 식으로 연금 문제를 유럽 전체로 떠넘기는 전략...

그 잘난 선진국도 실패한 제도를 우리가 하자고....

완전 정신 나갔구만!!!!

국민연금 폐지하자

국민연금 폐지를 위해 모입시다.
아무리 국민연금 폐지를 국민들이 원해도 노무현은
귀와 입을 막고 있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이 폐지되고
국민연금이 국민에게 돌라오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한그릇 더 먹일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읍니다.
국민연금에 부은 돈이 얼마입니까?
이 돈이 고갈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러시아처럼 연금으로 잔돈 몇푼 줄겁니다.
미래의 고기보다 현재 배고픈 국민에게 빵
한조각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만들고 집행해온
사람들에게 모자라는 돈을 전부 압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만든 역대 정부의 모든 사람들도
같이 처벌하여 국민의 무서움을 알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민연금 폐지시 받을수 있는 돈은 가히
천문학적입니다.
이돈들을 국민연금에 책임있는 자들을 모두
찾아내 받아내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