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ㅋㅋ 모자란 지식, 부족한 말빨?이지만

그래도 군대 다녀온 예비역으로써 한번 저의 생각을 올려봅니다 ㅎㅎ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짧게 적었으니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ㅎㅎ

좋은 의견 나눠봅시다~ 많이 알려주세요^^

 

뜬금없이 군 가산점 폐지가 왜 나올까 의구심이 들지만 이것은 오

랜시간 남성과 여성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였으며, 남북관계처럼 군

가선점에 대한 -가산점을 넘어 남성의 군입대 자체에 대한- 서로의

시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 나 역시 군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

동안 이 주제에 대하여 생각해 왔고, 이제서야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남자변호사(확실히 기억안남;;)와 여성부(마

찬가지..)의 한 위원과 남성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의 동

영상을 봤다. 또 어느 한 친구(여자)와의 대화에서도 남자의 군입

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말년이였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재는 게편" 식으로 남자의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보자. "2년동안 끌려갔다

온 남자들을 위해서 그 공백을 보상하라" 이런 말은 의미가 없다.

이말에 여성들은 더욱 반박한다. 흔히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무

기로 군대에 반박한다.(이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고통과 힘듦의 문제가 아니다. 남자의 군 입대와 여성의 출

산은 선택과 의무의 문제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과 의무의

정의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선택과 의무의 차이는 개인의

주관적 입장과 자율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다. 다시 말해서, 선택

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이며, 의무는 개인의 주관과 자율이

배제되고 통제된 행위를 강요한다. 우리나라 4대의무는 성을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강요되는 행위이다. 하지만 남녀평등을 주장

하는 이시대에 아이러니하게도 병역의 의무는 남자에게만 적용된

다. 그래서 군 가산점 제도가 나타난 것인데, 세상이 바뀌고 여성의

사회진출(군입대 등)이 넓어지면서 그 남자의 전유물로 상징되던

군대의 경계는 희미해져 남녀평등의 원칙을 부르짖는 여성부의 주

장은 그대로 수용되었다(군 가산점 폐지).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자의 군 입대 기회의 확대와 남녀평등이라는 주장만 가지고 봤을

때 군 가산점은 폐지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요소

가 빠져있다. 그것은 선택과 의무의 정의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

택과 의무의 정의는 무엇인가? 선택은 우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

지대로 행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의무는 반 강제적인 행위를 요구한

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무가 생긴다. 반대

로 의무는 반강제적이지만, 그 의무를 다했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

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켰을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를 누리는 것과 같다. 자. 그렇다면, 남성

의 군입대와 여성의 군입대는 무슨 차이인가? 그것은 선택과 의무

의 차이이다. 여성의 군입대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그렇기 때

문에 군 입대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모든것 들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남성의 군입대는 의무이다. 대한민국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

에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생긴다. 또 다른 예로

여자의 출산 또한 의무가 아닌 선택이다. 흔히 가정을 꾸려서 행복

하게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하는데 이것이 의

무가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결혼하는 것도, 가정을 꾸리

는 것도, 자식을 갖는 것도 모두 개인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개인의 선택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다면, 그것은

선택에 의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인 것이다. 만약 이것이 의무

라면, 대한민국의 4대 의무가 아닌 5대 의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의 의무" 가 되어야만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출산의

선택"은 권리가 아닌 자식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무란 이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면, 정부는 그에

대해 합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군 가산

점 부활이든 뭐든지 간에..

 

  다시한번 말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며 모든 의무는 권

리와 자격이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졌

지만,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남성들의 군 입대는

선택이 아니다. 의무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