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뒷북이지만...

경제·금융 분야 전공 교수 147명은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차기 정부의 경제·금융 부처 개편방안은 견제받지 않는 두 공룡 부처의 탄생을 불러온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성장률을 중시하는 재정경제부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 왜곡된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시장의 위험을 무시한 재정경제원 관료들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지 못해 국가 위기가 초래됐던 1997년 외환위기 시기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금융분야 전공 교수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해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집행 기능과 예산의 편성·지출 기능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외에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고, 예금보험공사까지 관할하게 되면 정책적 목적을 위해 감독기능이 왜곡되는 관치금융의 폐해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감독기구는 독립적인 공적 민간 통합기구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147명의 학자들을 대표해 김홍범(경상대 경제학과),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이의영(군산대 경제학과), 양준모(연세대 경제학과),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박재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부혁신TF 팀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신설로 금융감독원의 견제와 감독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금감위의 감독기능이 금감원으로 이관돼 금감원도 권한이 강화된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다양한 기관이 금융위원회를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