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두부분으로 서술합니다. 미리말씀드리면 님의 윤리선생님이 혹시 기독교 신자는 아니신가 보네요.
1.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불임부부의 의뢰에 따라 자기아내아닌 제3의 여성에게 인공적으로 수정(受精)시키거나, 수정란을 이식하여 임신 및 출산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대리모는 금전적 댓가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니면 처제가 대신 해준 경우도 있고요. (이 두가지 경우 모두 문제는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① 난자를 생산 못해 임신능력이 없는 부인 대신, 정상적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대리모의 난자에 남편의 정자를 인공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경우와, ② 부인의 배에서 꺼낸 난자를 남편의 정자와 체외수정시켜서, 이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 출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통은 두번째입니다.
2.대리모의 일반적 문제점
이 문제를 서술하기 전에 사실을 말씀드리면, 보통의 대리모의 경우는 별로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법을 그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이유로 대리모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1에 비해서 일종의 비정상적 대리모인 셈입니다.
1에서 우선 대리모가 금전적 댓가를 받는 제3의 여성인 경우.
아기낳기가 무슨 직업이 될수는 없는데 직업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즉 댓가를 바라고 아기를 나아주는 것은 윤리적으로 생명의 순수성에 비추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으론 대리모를 사는 여자(!)가 생길 것으로 봅니다. 즉 출산의 고통을 겪지 않기위해 부유층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옛날 왕족이나 상류층 보모들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또한 대리모를 살 능력이 없는 부부의 경우 오직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것은 인구구성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결과-우수한(?) 종자만 대를 잇게하는-도 됩니다.
3.대리모문제의 법률적 문제점
우리 법은 아이는 부부사이에서 낳아야 그 부부의 자식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낳았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볼 지 아직 법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친권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등의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대리모가 아이를 낳고나서는 아이에 대해 애착이 생겨서 아기에 대한 친권을 주장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때는 또 어떻게 해애야 할지-돌려줘야 할지, 대리모를 산 부부에게 줘야할지-참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모 관계는 현재의 가족법으로는 잘 규율할 수 없고, 특히 친권행사에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들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4.기독교계에서 보는 문제점
(기독교계는 자궁의 상업화라는 측면 외에도,)
옮김
[예를 들어 아들의 정자와 며느리의 난자가 결합된 수정체를 시어머니의 자궁에 이식하여 아이를 낳는다면 시어머니는 태어난 아이의 할머니이냐 아니면 어머니냐는 논란이다.
한국누가회 박상은이사장은 “이렇듯 무리하게 가족공동체를 이루려는 노력이 오히려 가족동동체를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독의료계에서는 친족이나 금전적인 고용을 막론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외의 타인을 통한 출산이나 생식세포 제공 등 대리모출산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가정사역연구소 추부길소장은 “대리모 출산이라는 것은 결국 부모 중심의 이기주의적 발상이지 아이를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아이는 결국 자신의 태생을 알게 되고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심하게 입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은 정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든 자기 아들의 정자와 며느리의 난자를 시어머니 자궁에 넣는다는 자체가 아주 있기 힘든-대리모는 많습니다-시나리오지요.
결론.
저 개인적으로는 대리모제도 자체를 반대해서는 절대 안되고, 이땅의 많은 고통받는 불임부부를 생각할 때는, 대리모제도를 인정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민법상의 제도들을 뜯어고치며, 다만 대리모제도가 상업적, 윤리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막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이미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선 이 제도가 존재하고 있기때문이지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있어서 안되는 것이 아닌한은 그 존재자체가 이유가 있기때문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사회적으로 누구에게나 유해한 것(마약..)이 아니라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자체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그것의 남용을 방지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가 따라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에서, 대리모가 생명경시라는 것은, 특히 기독교에선 수정란(정자와 난자가 만난 것)부터도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싶어하기때문일 겁니다.(법적으론 보통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해야 비로소 생명으로 봅니다)
이 이유가 가장 크고, 일단 수정란된 걸 버리는 사례(->위의 논리로 보면 바로 "살인"이죠)도 외국에선 보고되었거든요. 이미 수정된 알을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또 앞서 언급한 대리모의 상업화도 생명경시라는 거지요. 생명을 돈주고 사는 것 같은 거니까.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의 가치관에 따라, 대리모출산자체를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이다, 생명경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9년이나 애쓰셨는데....이왕이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조금더 여유를 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많은 대리모부부들이 향후에 발생할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뭏튼 행복한 가정 이끌어가시기를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