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   - 2007년 7월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노무현 정부때부터 시작) ->2008년 3월 물산업지원법 제정 -> 2008년 6월 국회에 입법예고(진행중임)

일단 시작은 이메가대통령이 아닌 노무현전대통령때부터 시작됐습니다.

* 2008년 6월부터 월 14만원씩 내야된다?
  - 위에서 6월 입법 예고니 아직 입법통과도 안됐으니 6월부터는 아닐 것이 확실하고요.

* 그럼 월 14만원은?
  - 14만원이 나오게 된 계기는...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현재 170~500원으로 오르게 되면 14만 2천원이된다는 가정이구요. 저 논리대로 계산해보면 하루 사용량285(ℓ) * 500(원) = 142500(원)
하루 사용량 14만2천5백원..-_- (퍼트린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한듯) 저 285(ℓ)를 한달이라 가정을 잡고 보통 상수도 민영화를 할 경우(아래 사례 참고)

1년에 50%오른다 가정하면, 150 * 1.5 = 225원, 285(ℓ) * 225(원) = 64125(원) 정도. 민영화 통과 됐을 시 나올걸로 예상되구요.

이게 2007년 7월부터 시작됐는데 그 땐 무관심으로 파묻히고 결국 어떤 당이 당선됐던 상수도는 민영화 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게 민영화될 경우 해마다 50%씩 오를수 있어서 결국 몇년 뒤에는 진짜로 내야 되는게 무서운 겁니다.

밑의 외국 사례만 봐도 다 민영화해서 실패했는데 우리만 거꾸로 민영화 하는거도 문제구요. 정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중도를 지키면서 해결해나가야지 이제 정말 걱정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말한 것 같고 세부적인 것이나 구체적으로 상수도 민영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생각 좀 하셔서 누가 올려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다음 아고라 이런거 말고..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좀..제가 공학도라 그런걸 잘 모름)

* 관련 기사들

[2007 국감] 물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계획

국내 물산업은 물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상하수도사업이 지자체별로 운영됨에 따라 중복투자 및 영세성 등 경쟁력이 저하됐다. 반면 세계 물시장은 2003년 830조원에서 매년 5.5%이상 성장, 급속한 팽창으로 2015년에는 1,6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까지 물순환을 바탕으로 한 유역단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을 위해 상하수도 통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는 단독 또는 다른 지자체와 연합(지자체 조합)해 공사화•민영화•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사업기능과 규제기능을 분리해 사업은 전문사업자에게 맡기고 지자체는 지도•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 미공급 지역, 노후시설, 하수관거, 대체수원 개발 등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민간기업에도 수도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감면을 추진하는 등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빗물, 하수처리수(연간 66억톤) 등에 대한 이용을 촉진해 신규 물산업 수요를 창출하고, 합리적인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역량강화를 통한 물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물산업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 제정(2008년), 상하수도 서비스 구조개편 등 물산업 육성계획 단계적 추진(2008~2012년)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2008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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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세계 곳곳에서 물 민영화 실패 인정,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상수도의 민영화’는 먼저 실시한 나라들에서 속속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서는 수도를 온데오와 REW-템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결과 2001년 이후 매년 요금이 30% 이상 상승했으며, 기업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계속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4년 수도 시설을 수에즈라는 기업에 위탁한 이후 2년 간 수도 요금이 600%가 인상되었고, 이후 천만 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을 겪었으며 물을 찾아 고향을 떠나기도 했다. 이런 결과에 2006년에 열렸던 4차 ‘세계 물 포럼’에서는 물 민영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했으며, 세계적인 물 기업들이 대거 존재하는 EU에서도 물 민영화의 부작용을 놓고 심각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태도는 정반대다. 정부는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물 산업 육성 5개년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이어 올 해 상반기 중으로 이를 뒷받침할 ‘물산업 지원법’을 입법예고, 국회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0일, LG경제연구원의 유호현 선임연구원은 ‘물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포인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 부족 상황과 수질 오염 수준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환경 변화는 이제 물을 누구나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희소가치가 있는 경제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라며 “코오롱,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국내 유수 기업들이 물 산업에서 신성장 엔진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다.

“물 값 상승, 환경파괴 물산업지원법안 즉각 폐기”

이런 움직임에 ‘물 사유화 저지, 사회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인 오늘(21일), 환경부 주최로 열리는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물 값 상승, 환경 파괴, 위생 문제 등을 야기할 물산업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물산업지원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공공적 상수도의 제공이 아닌 물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 사업 구조 개편의 방향을 위탁과 민영화로 한정, 강제하고, 수도 요금 합리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어 수도를 인수한 기업의 이윤보장을 위한 대대적인 요금 인상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은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막대한 국가적 투자를 명시해, 국내 물 민영화를 통해 성장한 물 기업을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진출시켜 해당 국가를 물 민영화 수혜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물 산업 해외 진출 전략은 세계적인 물로 인한 고통을 증가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실패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상하수도 민영화가 이뤄질거라합니다.. 에너지분야보다 이 분야는 민영화를 했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다 와닿는게 많을 것 같습니다..

(1)미국 애틀란타시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다.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원을 더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을 청구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상하수도 구조 개선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 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감

(2)영국

-최초 4년 동안 평균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됐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 증가했다. 최초 5년간 단수 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8636가구가 단수됐다.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물회사들을 260회나 고발했다.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요크셔 지역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저수지 퇴적물제거, 수도관 유지관리 같은 장기적 사업 중단, 그 결과 가뭄이 발생하자, 헬리펙스와 같은 지역에서는 6개월간 단수, 주민들은 공공수도에서 물을 받아나르거나, 인근 슈퍼에서 생수를 사서 마심, 주민 상당수가 친척집에서 기거하기도함
-잉글랜드의 경우 1989~1995년 요금 인상율이 106%에 달함, 이러한 가격폭등으로 이 기간 중, 물 공급을 받지못하는 사람이 50%증가

(3)요하네스버그 알렉산드리아

요금을 제때 내지못한 빈곤지역에 수도 단수,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못한 주민들이 콜레라, 설사에 시달리고, 주민중 네명이 콜레라로 사망

(4)인도
일부가정은 수입의 25%를 물에 지불해야함

(5)인도네시아

민영화 후 수도요금이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인상

(6)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들어갔던 수에즈는 계약 의무를 위반하고 새로운 하수처리장 설치를 방치하여 95퍼센트 이상의 도시 하수가 그대로 리오 델 플라타(Rio del Plata) 강으로 쏟아져 들어간 적도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은 민영화후 잦은 단수와 2000년 초수돗물에서 독성 박테리아가 쏟아져 나오는 극사태가  발생, 공중보건 관리가 "25년동안 일해왔지만, 가장 끔찍한 물위기"로 표현

(7)캐나다

-미국 기업은 물부족지역인 캘리포니아에 물을 판매하기위해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로 부터 물을 수입하려 캐나다 기업인 Snowcap와 합작사업 추진, 해당지역 주민 사이에서 지역 물 자원의 고갈에 대한 두려움 팽배, 모라토리엄 선언, -->선벨트 "수용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거액의 투자자국가제소중

(8)볼리비아

-미국기업 벡텔이 상하수도에 대한  시설운영권리 매입, 매입 1주일만에 수동요금 폭등(당시 볼리비아 최저임금이 70달러였는데 한달 요금이 20달러 수준으로 인상) 또한 강수량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자신의 지붕등에 고이는 물을 받아먹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주민들의 아이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 악어가 서식하는 지역에 물을 기르러가다가 사망하는 사고들이 발생
민중봉기로 과정에서 175명이 다치고 2명의 아이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나서 이를 되돌렸지만, 벡텔이 투자자국가 제소를 검     그잘난  선진국들도 실패한 수도민영화를 과연 정부는 성공시킬수있을까요   쇠고기 수입건만해도 가슴이 답답해오는데..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