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 규제, 포털 길들이기 '신호탄'?

         드디어 이명박정부 국민의 눈과 입을 막다!!

        -이용당한 NHN...이명박정부에게 버림받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반 불공정거래와 달리 공정거래법 3조를 적용받으면서 주요 감시 대상이 된다.
NHN은 또 "인터넷 포털 산업은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동태적 완전 경쟁 시장으로, 세계적으로도 이에 대한 시장을 획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전무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탄핵 역풍 ▲광우병 사태등 주요 정치적 사안에서 인터넷 포털의 역할에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현 정부의 의중도 담겨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국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이 꾸준히 추진해오던 포털 규제에 대한 법령제정 없이 제재의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정부가 직접 NHN 서비스의 가격인하 및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게된다. 한편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을 받아온 NHN으로서는 이번 결정이 억울하다는 입장. 네티즌들은 당시 NHN이 의도적으로 이명박 후보자의 기사와 한나라당과 관련된 기사를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미국 소고기 수입 결정에 따른 게시물도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 7일에는 이에 대한 해명 자료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NHN이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왔으나 이 정도 제재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이번 제재가 확정될 경우 정부의 포털 통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