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도 의보 민영화 반대입니다.
사실 그동안 턱없이 낮은 진료비였으나 나름 돈 밝히는 의사는 성형, 미용, 비만등으로 특화되어 비보험 진료로 돌파구를 마련해서 그래도 만족하고 있고 그외 다른 의사들은 그래도 대접 받으면서 안정된 직업과 의사라는 자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보험 숫가는 거의 세계 최저이면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을수 있는 효율적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병원들도 기본에서(빈부 차이 고려 안하면서) 학문적만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발전 되어 의료수준은 세계어느나라에도 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되면 병원은 보험사의 입맛에 맞게 개편되어 보험료 많이 낸 사람 순서가 환자 우선 순위가 되고 의사로서의 소신 보다는 보험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사의 월급은 미국 처럼 올라 가겠지요(우리나라의 5-10배). 그러나 의사 수입은 그리 올라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소송이 늘어나서 소송 비용을 의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 엄청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월급만을 받고 있어 돈으로 부터 자유롭기때문에 의사의 순수한 동기와 열정, 즉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살려보겠다는 의지로서 의사의 행위를 인정했지만 보험회사가 끼면 다릅니다. 들인 돈이 있으므로 조금만 빌미라도 잡아서 소송해서 의사측 보험사로 부터 돈을 뜯어 내려합니다. 결국 받은 돈의 많은 부분은 보험료로 나가게됩니다.
이런돈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대통령이 자비로 내줍니까? 모두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그래 부자들은 괜찮습니다. 돈 좀내고 대접 받으면서 천한 것들과 섞이지 않아서 좋구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미국으로 가면 되니까요.
의사들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을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개인 의원이나 중소 병원에서는 아파도 병원 못오는 환자들 많아 집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덕분에 환자 보는데 제약도 많아지고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고 의료 숫가 올리고 환자들에게 더 도둑놈 취급 받고. 악순환되어 결국 의사로서의 가장 보람된 환자 치료 개념은 없어집니다.
개인 병원 원장님들중에는 환자 부담금이 3000원 내외라서 정말 어려운 분들 같으면 이것도 받지 않고 치료해준다음 국가에서 받는 7000원만 청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의사한테는 큰 보람입니다.
환자들도 3000-10000(자기 부담금)원 가량 내고 치료와 건강관리를 하는 분들도 많으싶니다. 특히 노년 층에게는 가까운 병원이 보건소 비슷한 개념으로 다니시면서 혈압, 당뇨, 체중조절, 식이 습관등을 상담 받아 건강에 대한 관십과 경각심을 갖아 국민건강이 향상 되어 왔습니다.
이런것이 가능한것이 저렴한 숫가 때문이었고 의사들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죽을병 아니면 병원에 오지도 않는다면 많은 병원은 문을 닫게 되거나 아주 대형 병원에 시다발이 의사로 전락하게될 뿐만 아니라 돈만 밝히는 집단 취급을 받게 될것입니다.
결국 의보 민영화는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건강권을 저해하고 의료 수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함께 많은 유사 의료 행위가 번창하게 하며 보험사와 변호사의 배만 불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에서는 대형 병원 방사선과 의사들의 경우 하루 CT 세 장을 판독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0장이상을 판독 합니다. 그래서 CT촬영료는 10배 차이가 납니다.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는 우리나라 보험료는 15,6천원 비싸봐야 3만원 입니다.
미국에서는 100만원입니다.
이게 의료보험 민영화의 실상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가 사실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유럽이나 미국 보다 더 국민들에게는 나은 제도이며 사회보장이 미약한 우리에게 다소나마 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제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