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늘의 톡을 읽기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쓰니 감회가 새롭네요...^^V
네이트의 지식뱅트에 질문했던 글인데 혹 저같은 경우를 당했거나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이렇게 올립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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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보일러가 일층 주차장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쓰지 않으며 열쇠로 잠겨 있습니다. 보일러가 8년이나 지난 노후된 거라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또는 물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주차장 열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 동네에서는 이미 소문난 사람이고 처음 이사가는 날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듯이 쳐다보길레
이유를 몰랐는데..쩝 이제 절실히 느낍니다. 보일러가 설치된 곳으로 갈 수 있는 열쇠는 주지 않고 이웃집 담 넘어
다니랍니다. 전부 6세대가 사는 상가 건물인데 모두 담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열쇠를 받으려고 하는데 각서를
쓰라고 요구합니다. 열쇠를 준 후에 없어지는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고...
이 열쇠를 받고 싶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요?
달라고 난리를 쳐도 안주고 열쇠를 강제적으로 따고 들어가면 고소한다고 하고,
'민법 몇조에...' 라고 말하면서라도 달라고 해야 겠습니다. 말이 안통하니....
또 열쇠를 강제적으로 따고 들어갈 경우 주인이 고소가 성립되나요?
또 최소한의 법률적 상식(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을 알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너무 모르다 보니...매일 당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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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회사와서 이사이트 저사이트 기웃거리고 질문하고 법원에 전화해 보고 생전 보지도 않던 민법이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요즘 법공부 실컷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기대하세요...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웃겨 죽겠답니다...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