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우병 괴담에 밀려난 경제회복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드는 신호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온 나라가 광우병 파동에 휩쓸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같은 혼돈상태는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우선 정부라도 쇠고기는 주무 부서에 맡기고 경제회복 복합처방을 구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에너지와 원자재에다 곡물까지 모두 일시적 순환장애 아닌 구조적 수급불균형 때문에 빚어지는 파동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다. 바야흐로 세계는 실물과 금융의 동시 불안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 충격과 파장의 장기화가 심상치 않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초보운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제 원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진작 넘어섰고 속락하고 있는 달러는 유독 원화에만 강세를 보여 1050원을 넘나든다. 정부는 고환율이 수출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세계 경기 후퇴를 고려할 때 원화 하락에 따른 수출효과보다는 오히려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

문제는 정부 안에 별다른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의미 있는 정책조합 모색 대신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와 정부 간, 정부 부서 간 또는 정부-여당 간의 대립과 엇박자만 부각되고 소리만 요란한 점이 국민 불안의 핵심이다. 경기 판단에서부터 환율 및 금리 정책, 물가와 성장, 고용과 복지 등 주요 국정 현안들이 자주 부처 간 또는 당정 간 마찰 대상으로 떠오른다.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그런 기미가 보인다. 경험 많은 사공일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에게 부처 장관들이 직보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

새 정부 초기의 시행착오로 접어두기에는 사태가 너무 긴박하다. 언제까지 감세냐 재정확대냐, 경기냐 물가냐, 금리냐 환율이냐로 토론만 할 것인지 답답하다. 좋은 토론은 좋은 결실을 맺지만 지금의 논쟁들은 거의가 기세 싸움이고 부처 이기주의의 발로여서 지극히 비생산적이다.

단기 부양에는 재정이 유효하겠지만 지금은 세계 불경기로 인해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그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세나 규제완화 등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보완하는 방식이 옳은 선택인 것 같다. 백가쟁명식 공론은 거두고 보다 정제된 실행계획을 합의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경제팀을 총괄할 부총리 시스템의 부활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