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힘없는게 이렇게 서러운것이다라는
단적이 예가 어제 100분 토론이었다
(사실은 200분 토론)

어제 100분 토론을 보면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으며
개탄스러워 글을 쓰지 않을수 없었따.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같은 편이 되어 입을 모아도
미국이라는 큰나라를 상대하기 벅찬 판국에.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자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토론이 끝난 2시넘은 시각에도 잠을 잘수가 없었다.
저런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초등학생도 할것이라는
판단이 들 정도였다.
어제 토론을 나눈 여야당측 3대3인 토론인들이
모든 여야당인의 입장을 대변할수는 없겠으나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분들의 행동과  사고 범위가 고작
이것뿐이었다는데에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다.

내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협상을
하러 가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날100분토론에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것은 명백히 일의 시급성과 중요성
선처리와 후처리 할것을 철저히 배제하고있다

정말 직접적으로 미국의 의원들과 대면하고
그사람의 말에 협상을 하는 키를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미리 나와서
(최소한 어제보다 일주일정도만이라도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대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최대한으로 모색한다음
재협상(한나랑당의 표현의 의하면 사실상 명분만)
을 하러 가야되는것이 아닌가,

백번 양보해서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아주 바쁘신 양반들이니 이런저런 여건상 벼락치기 식으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어제 백분토론에 나왔다고 치자
나와서 토론한다는 시간 200분중 100분은 여당과 야당측의 시시비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지고
의 싸움이었다.

이 일분 일초가 아까운 시간에 국제법 위반이니
에스피에스니 오아이니 더블유티오 사안이니
하면서 안된다고만, 발뺌하기만 을 수차례였다.

지겨운 말싸움끝에 결국은 이대 교수 여당측에서
실수 한것이라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아니 그건 지금까지 온국민이 아는 사실이고
굳이 100분동안 그것을 재상기해 강조시킬필요는 전혀없었다
여당측에서 손석희의 표현대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것까지의 단계는 그 약식조약이 끝나고
몇일 안되서 다 알고 있고 끝난 사실 아닌가,

그렇다면 잘못되고 불평화 조약임을 인지한 즉시
발빠르게 우리가 해야될것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강력한 증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이 no라고 말하면
어쩔수 없이 두손두발 놓고 헤메고 올 판국에

200분토론에서 막바지에 고작 30분정도
그것도 시간에 쫓기며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생각해보면 해결방도가 없어 100분동안 질질끌었던것 같기도 하다
축구시합때 마지막 연장 3분을 공을 빙빙 돌리는것 처럼 말이다. 

어제 200분동안에 우리가 토론해야할것은 
분명 앞으로의 해결방안이 아니었는가,
재협상과 촟불민심의 미래아니었는가.

미국은 결코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하물에 미드만 봐도알수 있다
그들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인지...
웃고 즐기는 드라마에서도
미국의 스케일을 알수가 있다.

그렇다면
국가와 국가를 다루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온국민의 건강과 시장성과 경제적인 측면의
모두 문제를 통합하여 관철해야할
미국대표님들께서
손놓고 가만이 앉아있을 위인들이 아니지 않는가

그쪽측은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를
모으고 또 모으고 준비할것이다.
비단, 우리나라 하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에
부단히 노력할것이란 말이다.

솔직히 미국측에서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은 과학적 증거
자료라고 없는 서류를 꾸며와도
어제 외교통상부 본부장의 지식의 한계로 봤을땐
"아~ 이게 맞는 거군요,이렇게 하면 안전한거군요!"
하면서 그냥 돌아올 판국이었다. 적어도
어제 백분토론만을 보았을때 견해이다.

30개월령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은것 같다(이것이 다분한 실험과 리서치를 통한 통상 수치일지언정)
SRM이 들어있냐 없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불리하다 불리하다 하는데
직접적인 협상을 할 사람이
어떤 면이 부조리하고 위협적인 사항인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원리나 지식은 당연히!!!!!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꾀도 대답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외교통상본부장이 말한 것에 따르면
솔직히 일본은 지금 우리의협상 결과를 보고
자신의 나라도 30개월령으로
규약을 완화할지의 여부 눈치를 보고있다고 했다
그 과학적인 연구와 근거가 엄격하다고 하고있는
일본조차도 눈치를 보고 있는것이 아닌가,

여당의 입장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단적으로 일차원 적으로
전면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것이 아니라
2ㅊㅏ원 적인 후폭풍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세계적인 미아국가가 되기를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저 피할것이 아니라
그저 위헌이니 머니 되풀이 할것이아니라
해답을 찾아야 될것이 아닌가.
  
고작한다는 소리가
대만과 일본 등등의 조약내용은
1,2,3,4 조항이 동일하지 않을 지언정
결론은 같은 토탈 내용은 같은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말인 즉슨, 쉽게 애기해 숫자로 표현했을 경우
대만이 -2
일본이 2위치
우리가 -1이 위치의 조건적인 우위에있을때
모두 0이 되도록 평등한 협상을 체결하고
조율을 하겠다는 말이다.

근데 중요한것이 있다
내일 협상을 하러 떠나겠다는 양반이
각나라들이 어떠한 조약으로 현재 진행중있으며
이 조건들이 어떤식으로 진행되고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무엇을 근거로

(숫자로 표시한다면) 얼마만큼을 가감해야
모든 나라들이 0이 되는
평등조약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조율하겠다는 말인지 알수 없었다.

야당에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로 조율할것인지
물으니 자신에게 그정도의 수준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그러게 무리한 답변까지 요구
하냐는 어처구니 없다는 웃음을 보였다.
우리나라가 가진건
세계시장에서 싸워 이길수 있는 무기는 지식이아닌가

화가났다.온국민의 목소리를 대표로 발언권을 행사하는 자가
어떻게 그정도는 모는게 당연하다는 것일까
그렇게 말싸움할 정도로 시간이 남아 도신다면
하나의 증거라도 하나의 과학적 논리라도
더 모아 가야되는 것이 아닐까

되도안한
애기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의과학 검역원 박사들과
내노라는 수의학 대학교 교수님들과
이분야 관련된 모든 지식층들과
협상 가기전시간까지
논의하고 논의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가야되는 것이 아닐까

깊에 파고 들고
밤을새워 논의한들
한도 끝도 없고
이미 추가협상인지 재협상인지를 떠난 시점에
대책없는 결론은 난 상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든지
체계가 반듯하게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을 개탄할수 밖에
쇠고기, 차를 교환하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를 쥐락펴락할 능력을 키우는것이
힘있는 나라가 되야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일을 시작으로 그 시간이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모든것이 바르게 잡혀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더이상 시민은 고분고분 시키는대로
하는 바보가 아니지않는가
평균 기본 대졸인 시국에
아니,학력에 상관없더라도
더이상은 불의를 무지함으로 덥을수는 없는 시대가 왔다.

물잔을 엎어 잔이 깨졌으면
본드로 유리조각을 하나하나 붙여
원상복귀시키는 노력은 과분하다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이 그 유리조각을 밟아 다치지 않도록
치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쪼록,

현명한 판단과 논리로
국익과 국민이
모두 win win 하는 결론에 도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