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중반 남성입니다. 와이프, 4살된 여아와 같이 살고 있구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냥 위로 받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무지는 죄라 하였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글이 좀 깁니다. 글 솜씨도 없고 두서가 없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건강식품을 접하게 되어, 건강식품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식품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많은 업체에서 마진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붙여서 판매를 하는 것을 알게되어, 마진을 최소화 시켜 장사를 하기로 계획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찾은 것은 관세청에 지정하는 "특별통관대상업체" 였습니다. 쉽게 말해 수입대행이었지요..
먼저 관세청에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신청을 하였더니... 수입대행 쇼핑몰이 구축이 되어야 허가를 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허가를 받아 놓고 본격적으로 제품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통해 저렴하게 구축을 하였고... 제품은 해외 건강식품 사이트에서 잘팔리는 제품 10종을 골라 제가 생각했던 마진 5천원을 붙여 임시로 등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많은 업체에서 제품을 4-5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니.. 5천원만 수수료로 받아 윈윈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2007년 10월중순 쇼핑몰을 구축하고 관세청 허가를 받고나자 마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끝나 사무실을 옮기려 했으나... 자금난으로 인해 사무실을 닫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준비하던 수입대행업도 허가 받은 직후 잠정 보류 시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자금난으로 휴업상태로 있었중... 2008년 2월 식약청 경기지청에서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제가 약사법을 위반하였으니 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무실까지 찾아 왔었으나, 사무실에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고..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 연락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식약청에가서 조사를 받으니 제가 올려놓았던 제품중 3종류가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등록이 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외국 슈퍼마켓에서 흔히 살수 있는 종합비타민이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을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식약청을 찾아가니 확인서 같은것을 가지고와 서명을 하라고 하네요... 경찰에 고발을 해야한합니다.
"정말 모르고 그런것이다..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게시판게 아니라.. 단지 관세청에 보여주고 허가를 만기 위해 임시로 제품을 올려놓은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그런건 경찰에 가서 말을 하면 정상 참작이 될것이라는 말뿐이 었습니다. 조사를 받고 집에 오는길에 세무소에 들려서 사업자 폐업을 하고 왔습니다.
약 2주가 흐른후 경찰서에서 한통의 전화가 오더라구요.. 고발을 당했으니 나와서 전화를 받으라고... 경찰서를 찾아 가서 허가를 받고 1주후 사무실을 닫았다는 증명과 매출이 없었다는 증명을 첨부하여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전 판매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을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무지도 죄라고 하니.. 정말 후회스럽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담당자분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시며... 아마 검찰에서 부를수도 있으니 그리 알고 있으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그러던 5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겪어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검찰에 불려 다니는게 아주 큰 스트레스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아무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검찰에 가니... 담당 검사가 젊으신분이 더라구요... 이것 저것 재확인하고... 증거자료 추가로 재출하고... 사실확인서?인가 A4지 2장써서 제출하고....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걱정도 되고 속이 상해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선처좀 부탁한다고 굽신거리다가 왔습니다. 집에 왔을때 마누라와 자식앞에서 왜이리 비참하고 미안하던지....
담당검사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판매한것이 없다면...큰 처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하신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시더군요...
집에와서... 한편으로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기만을 바라고 그동안 지냈습니다. 담당검사가 신참인것 같아 걱정은 했습니다.
그제 우편이 날라왔더군요..... 벌금 200만원... 7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던가.. 아니면... 200만원으로 확정된다구요..........
사실 지금 생활비도 없어서 너무 괴로운데... 전과자가 되고......여기다가 벌금을 200만원씩이나.. 내라니요????????
제가 한짓... 모르고 한짓이지만..... 잘못한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렴치범도 아니고... 종합비타민을 조금 붙여서 팔려고 한죄밖에 없습니다. 국민 건강에 헤를 주는 제품도 아니구요... 국내 제약사에서 의약품으로 등록한것은 저같은 영세업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할려는 취지 겠지만요.....................
식약청에서도 저같은 영세업자좀 내버려두고... 불량식품 제조업자,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상태 불량 업체 단속 같은데 더 신경쓰시면 안되나요?
경/검찰에서도............ 굳이 저를 전과자로 만드셔야 했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힘이 있었다면... 첫단계 식약청에 조사 받으러 갔을때 전화한통화 가면 무마가 되었겠지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까?
정말 힘없는 제 자신이 비참합니다. 밖에서 비굴한 제 자신이 식구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플도 달게 받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