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전격적인 공개로 세계는 핵확산 공포와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북한은 한동안 천안함 공격이후 대내외에서 궁지에 몰리자 남한과 미국에 대화 공세를 펴오던 북한이 이번에 또다시 핵카드란 강공책을 들고 나온 것은 북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핵 폐기에 따른 실리를 취하려는 얄팍한 꼼수로 보여 진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남한은 1991년 남북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아래 비핵화원칙을 준수해왔지만, 북한은 이를 철저히 짓밟고 무시하며 핵개발을 암암리에 추진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 자주, 평화통일을 선전하면서 뒷구멍으로는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바 있다.

이후로도 입만 벌이면 전면전 불사니, 서울 불바다, 핵억지 자주권을 주장하며 핵 공갈협박과 위협을 일삼아 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벼랑 끝 핵전략에 대해 김국방장관이 미국 전술 핵 재배치를 검토해보겠단 원론적인 발언을 가지고 일부좌파, 친북정치인과 언론, 시민단체들은 한반도비핵화 선언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이며, 북한이 핵을 보유할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위험한 발언이며 한반도 핵 재배치가 웬 말이냐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무턱대고 김국방장관의 전술핵무기 배치 발언을 문제 삼아 비난하고 매질만 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실태를 정확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의 핵 협박공갈이 현실로 드러난 이상 국방장관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북우위의 핵을 가져야 한다는 발언은 너무나 당연하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북한의 행태를 미루어 볼 때 김정일의 핵개발을 굴복시킬 수 있는 길은 미국과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절대우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것이며, 유사시 핵 장난(공격)을 칠 경우 살아남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대북 핵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지금같이 연평도 기습공격을 하는 북한의 소행을 보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김국방장관의 소신 있는 대북 핵 억지 발언을 전적으로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