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를 가장 hot하게 달구고 있는 것이 바로 연평도 북한 도발 사건 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초점이 군에게 가해진 제재가 아니라 민간인에게 가해진 무력 도발이었다는 점으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평도 해전은 그 위험성과 더불어 많은 의문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용인하기 어려운 만행이라고 전하는 가운데, 북한군이 2차례 200발가량의 포격을 가할 동안 한국군의 미비한 대응에 대한 질타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많은 언론과 매체들 역시 북한군의 첫 포탄 사격을 포착하지 못했던 것과 k9 자주포 6대중 3대의 고장으로 인해 3문으로밖에 대응사격을 할 수 없었던, 현 군 정비 상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에 의하면 오작동을 일으킨 자주포 3대중 2대의 경우 북의 공격에 의해 손상되었고 1대가 훈련중에 문제가 야기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포격을 발견하지 못한 레이더의 경우 장비가 노후해서 마찬가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고 합니다. 군의 진정한 목표는 예방과 억제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 한 후에 그것을 진화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고려컨대 그 최대의 목적은 예방이 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연평도 사건은 더욱 큰 아쉬움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군사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던 상황과, 사건이 일어날 당시 호국훈련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오작동이 초래된 결과에 있어서는 현 안보의식의 고찰이 더욱 중요한 시점임은 분명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우리 군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첫 북한 포격 이후 13분의 지연 시간이 있었지만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즉각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정감사의 경우 대응포격은 4분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준비아래에 가정된 예비 시나리오에 불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문의 k9 밖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를 이용해서 80발의 맞대응을 한 것은 연평도 해군들의 철저한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을 통해 혹자는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는 등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또는 ‘‘북한 정부 체제의 변환기에 있어서 내부 결속을 더욱 견고히 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그 의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기 때문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남북의 상태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이고, 언제 다시 일촉즉발의 상황이 불거질지 그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정부는 더욱더 안보의식과 군사 준비태세를 증강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함으로써 그 초점이 사후대응이 아니라 사전대응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대북 안보의식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재점검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