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코너에서 주간 베스트에 오를 정도로 제 글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더군요.
꽤 많은 댓글이 달려 있어서 두번째로 주장을 펼치자 합니다.
먼저, 안보 문제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 드리자면 보안법 폐지는 반대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하긴 하지만, 나라가 없으면 표현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말을 먼저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급진적 진보이기에 병역법을 점층적 폐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느냐고 착각하시는 네티즌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 철저한 반북이고 북한이 비정상적 국가임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북 깡패 김가놈들과 말을 섞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놈들을 설령 찬양하는 친북 세력이 있다면 제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두번째로, 우리나라는 분단국이기 때문에 징병제가 불가피하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깡패 김가놈들을 몰아내고 통일을 해야하는 것이죠. (통일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하고 통일이 먼 미래 대한민국에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단국이기 때문에 징병제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분들에게 반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전 '점층적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점층이라 함은 10년이든 20년이든 점점 사라지게 하자는 것이죠.
현실을 봅시다. 우리 군은 북한괴뢰군에 비해 약합니다. (국방부 발표 자료기준으로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전력상 열세인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 우리 군과 북괴군의 비교치로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북괴군은 연료가 없을 뿐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북한보다 '국력'이 강합니다.(국력이라 표현한 것은 국력이라는 단어가 경제력을 비롯해 군사력, 국가위상 등 모든 것을 반영해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국력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힘은 60여년 역사의 우리 대한민국 경제 역사로부터 비롯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 경제 역사는 우리 외교 역사를 필수불가결적으로 수반합니다.
외교를 갑자기 왜 언급하느냐고요?
우리 민족이 '왜' 분단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우리의 국력 특히 외교력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6.25전쟁)을 종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몽상가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종전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당사국조차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종전을 시킬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협정조차 맺어본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그만큼 1953년 우리는 소위 말하는 약국이었단 것입니다.
당신들이 꿈꾸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소위 말하는 평화통일은 존재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 약국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전환시켜 봅시다. 북괴가 우리와의 전쟁을 원할 것 같습니까?
역대 역사상 정권을 쥐고 있는 자가 자신의 정권의 앞날에 해가 되는 일을 인지하고 하지는 않아왔습니다.
북한은 예외라고요? 1950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봅시다. 북한이 남침해서 전면전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미국의 '발 빼기'와 맞아들어간 중국과 러시아(구 소련)의 '발 들이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발을 빼려는 제스쳐를 보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발을 들이려는 제스쳐를 보냈었다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은 결국 패권을 쥐고있는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50년도엔 가능성 있는 정도가 아니라, 90%이상 북한이 승전하리라 믿었기 때문에 8.15 2달전에 민족 해방을 시킨다며 남침한 것입니다.
현재는요? 전면전을 벌이면 북한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우리 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군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면 항상 도발을 하다가도 마지막엔 발을 빼는 것이고요.
얼마 전 연평도 국지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국방부 장관 물러나곤 하죠. 미군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북괴군보다 약세입니다.)
그러나, 미군이 몇명이 개입하니 북괴가 다시 도발을 해오던가요? 아닙니다. 오늘 뿐만인 일이라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클린턴을 벌써 잊으셨는지요?
결국 우리는 앞으로의 역사에서 북한과의 전면전을 벌일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전쟁은 방심할 때 터진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맞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국력이 쇠할 때 터지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한 치 앞의 징병이 아니란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실리 외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과의 집단적 안보체계를 구축하여 이북 괴뢰당을 포위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지, 오합지졸을 양성하는 것이 군대가 급선무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깝죽대고 히히대면서 TV앞에서 있는 군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생산을 해서 나라에 보탬이 되고 다른 국력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북한이 전면전에서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아니고 미군과 자기방위용이 아닌 일본의 자위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모병제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전에 있을 때는 징병을 했지만요.) 일본 또한 모병제입니다.
웃기게도, 우리는 국력을 높이기 위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있는 위 두 강대국들은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1글에서 언급한 자유권, 평등권 문제도 있을 것이고 2글에서 언급한 실리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을 뽑으면 지원할 사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군인에 온당한 급여를 주어줘 보십시오. 군인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 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 것입니다.
군인에게 온당한 서비스 급여를 주어보시고 군인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아직도 육사는 돌아가지 않습니까? 육사가 돌아가는 이유도 한 번 다시 생각해보시고요.
선진국, 강대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징병제 폐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올리는 것보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의도에 계신 의원님들은 국민 정서에 맞질 않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고요.)
의원님들도 분명 징병제가 후에 사라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으니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 제도는 꽤 쓸만합니다.
그 제도에 맞게 선진화된 생각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당신의 계몽이 필요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