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나 일본은 어쩌면 북한보다 더 위험한 ‘잠재적인’ 우리의 적국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과 혈맹국임을 과시하면서 백두산공정을 펼치는 한편 북한으로부터 위화도를 넘겨받아 경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북한을 서서히 잠식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자위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남한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를 원하고, 만약 한반도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이 개입해 북한 영토로 군사병력을 진출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극도로 견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북한이 자국의 영역권내에 편입돼야 소수민족의 독립 의지가 꺾이고 자국의 영토와 세력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다는 전략에서 북한을 흡수하기 위한 모든 방편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국을 향해 남한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고립화 전략에 참여하라고 요청하거나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책임지고 설득해야 한다는 충고를 하는 건 중국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무엇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자국의 시각대로 조작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진행시켜 완결한 건지 제대로 깨닫는 국가의 안보·외교 담당자들은 단 한명도 없는 듯 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중국의 팽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 방안을 기본 골자로 한 협정을 맺고 한·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만약 남한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이것을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남한에 자위대를 파견, 참전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에 군사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일본의 우경화 바람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와대가 이러한 일본과의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현재 부정하고 있지만 만약 일본 측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방 안에 들여온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집 전체를 다 불태우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의 한반도 침략 식민지 지배는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이 종전된 지 70여년이 된 지금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개념과 사고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다. 역사 교과서에 한국의 고대사를 식민지·종속국으로 폄하하고 일본의 한국 강점을 미화하면서 식민통치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왜곡된 기술을 하는 나라이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런 나라에게 군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민족적 자존심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1894년 갑오농민항쟁이 쉽게 진압되지 않자 민씨 정권은 정치 개혁의 민중적 요구를 거부하고 청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해 동학농민군을 토벌하려 하다가 일본군이 불법으로 조선 땅에 주둔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혹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이명박 정권도 이러한 최악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다면 국민 감정을 무시하고 일본의 간 내각과 군사협력 강화 협정을 맺도록 하라!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일본 황제의 신하가 되겠다는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지 두고 보겠다. 일본 황제의 방한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대통령이니 국민들의 반발 따위는 무시할 것이 뻔하지 않겠는가? 마치 4대강 토건공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