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시나리오는 필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통신 3사(SK, KT, LGT)의 담합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하지만 며칠전 이에 대해서 SK, KT에서 검토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 업계의 ‘뜨거운 감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관련해 31일 SK텔레콤이 검토 계획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차단설이 나돌자 표현명 KT 사장이 즉각 “차단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는 등 이동통신 서비스와 요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본지 3월 31일자 3면 참조
이날 SK텔레콤은 공식 트위터에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논란과 관련해) 데이터 트래픽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현재 무제한 데이터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는 바 없다”고 밝혔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공식적으로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날 네티즌 사이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며 반대 의견이 속출하자 직접 진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하며 스마트폰 활성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후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로 인해 주파수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KT·LG유플러스도 SK텔레콤을 따라 경쟁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도입한 후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들 업체 역시 현재로서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로 인한 망 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달 개편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당분간 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http://www.etnews.co.kr/201103310205

 

 

 - 하지만 이 공식입장을 듣고 진실로 무제한데이터요금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 안도할 수 있을까?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미 3사가 모여서 비밀회동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는 눈엣가시같은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어떻게든 차단시켜보려는 이야기 역시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겠다. 아래는 같은 날(31일) 나온 기사이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이동통신 통화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ㅜ방통위 관계자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는 소수의 이용자가 과도한 이용량(트래픽) 폭주를 일으켜 다수의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경제 원리상 맞지 않다"며 "해외도 무제한 요금제를 없애는 추세여서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가 무제한 데이터 폐지를 검토하는 이유는 이요금제가 스마트폰 사용자 뿐 아니라 일반 휴대폰 통화까지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사용제 실시 이후 이동통신망에 과도한 부하가 걸려 통화가 끊어지거나 아예 전화가 걸리지 않는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이통사들은 통화품질 저하의 원인 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내심 반기는 분위기였으며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소비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http://mystar.mdtoday.co.kr/mystar/index.html?no=487292

 

 

  - 우습지 않은가? 한 쪽(기업 측)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하고 한 쪽(정부 측)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 한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봐야한다.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즉, 여기서는 변화가 있을 경우 가장 이익을 얻는 쪽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이익을 가장 많이 얻는 쪽이 그 모략의 근원지일 확률이 높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통신 3사는 담합하여 정부에 무제한통신제폐지 혹은 카카오톡과 같은 눈엣가시 같은 앱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로비를 했고 그 후 자신들은 무제한요금제폐지 의사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다. 이렇게 되면 통신 3사로서는 소비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사라지고 소비자들도 통신 3사를 원망할 명분이 생기지 않는다. 왜냐면 이 모든 것을 정부 측, 위원회 측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선택인 듯 포장하여 법안, 조항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통신 3사에서 정부로 그 화살을 돌리게 될 것이고 통신 3사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자신들의 전략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2.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의 폐지' 그리고 '통신 3사에게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 검토권한 부여(차단)'

  - 이렇게 진행된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다. 하나는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의 폐지이다. 통신 3사의 스마트폰 이용자 수를 늘리는데 견인차가 되었던 무제한데이터요금제가 지금에 와서 수익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 상황으로서는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폐지'이다. 이것이 통신 3사로서는 가장 쉬운 길이며 간단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생각해볼 때 직선적인 루트로는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1번과 같은 과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무제한데이터요금제의 폐지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다. 필자가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는 것은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수익에 피해가 올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차단'이다. 물론 이 '차단'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러한 권한을 얻어낼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무제한데이터요금제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에 자신들의 수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자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차단 권한을 얻었습니다.'

 

3. 그렇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카카오톡을 비롯한 눈엣가시 어플리케이션 퇴출(차단),

           그리고 이를 대체할 통신 3사 주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수익확대)

 

  2) 국내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위축과 핵심인력들의 대기업 흡수

   - 앱 시장에 통신 3사의 권한이 증대되므로 상대적으로 약소한 앱 개발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다.

           그리고 이 개발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대기업들의 인재약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3) 통신 3사의 수익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