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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독점....

나현진 |2011.06.18 11:11
조회 21 |추천 0

요새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이 서로 뜨겁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검찰에는 사법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집중된 권력(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권력분립입니다.

 

검찰의 사법권력을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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