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밤에 한나라당과 정부가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등록금문제에 대한 대책에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1>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춘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등록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을 10% 낮춘다,(어떻게 낮추는 지 알수 없지만) 하더라도 서민들은 그 정도를 부담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에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등록금만으로도 가계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보수 성향의 신문에서는 대학생 1인당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서울 사립대 기준) 2000만원이 넘는 다고 하는데, 10% 경감으로는 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요구를 흐리게 만들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은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압축적으로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소득 5~6분위 월평균 소득이 현행 등록금의 절반 정도에 해당(2010년 연평균 등록금 반액 377만원, 소득 5분위 월평균 소득 296만원, 소득 6분위 월평균 소득 338만원)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하한다는 요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몇 푼 던져주었습니다. 정말 국민들을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등록금 부담의 80%를 대학과 정부가 함께 지원한다.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그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등록금 대책의 핵심은 교육의 공공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개인의 발전은 사회로 환원이 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 중 무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나라들은 교육을 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을 보면 돈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 좀 달라는 식으로의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후 2시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에 내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외쳤던 '반값등록금'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다니...국민들이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입만 살아 있다는 것이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계속 된 목소리를 낼 때 이런 짝퉁 반값등록금 바꿔 낼 수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이후 국회에 제출 할 예정입니다.(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진행합니다.) 비가 와도 광화문에서는 계속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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