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씁니다
제발 한번만 읽어주세요.....
먼저세금에대해서 말해드릴께요
전체소득 - 필요경비 = 실제소득 입니다 이 실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거죠
↓ ↓
탈세 과소납부
전체소득을 조작한다던지 신고를 덜한다던지 하는게 소위말하는 탈세 입니다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을때 든 경비입니다. 직업에 따라 달라지겠죠?
강호동의 경우를 예로 들면 'PD에게, 후배에게 밥을 산돈' 도 필요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필요경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소득이 줄어드니 세금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필요경비를 크게 측정해서(PD들에게 밥산돈을 많이 측정함) 세금을 줄이는 일이 절세 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줄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세무사 입니다
필요경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국세청마음입니다
국세청이 저 밥값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면 그대로 세금을 내는거고
저 밥값을 필요경비로 인정안해주면 과소납부라고 해서
후에 이 인정안해준부분에 대해서 인정안하니까 세금 더 내라 하고 추징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세금추징이죠
국세청이 내라는대로 이 추징금을 내면 걍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정리해보면
강호동은 소득신고를 덜한다던지 한게아니라
세금을 줄이기위해서 일반사람들이 하듯이 필요경비를 크게 측정했고(그래서 해명하는 전화통화에서 강호동이 형님격이라 밥을 잘 사주는 쪽이여서 밥살사람도 많고..... 란 말을 한거임)
그 필요경비를 국세청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필요경비로 인정안해 몇억 추징금내' 라고 했고
그 추징금에 배용준처럼 소송을 하지 않고
얌전히 내겠습니다 하고 내려고 했는데!!!
국세청은 납세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납세자의 신상이나 세무정보같은걸 공개 해서는 안되는데 이상하게 강호동은 공개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 개인정보 이렇게 다뤄도 되냐고 인권침해로 국세청 고소함)
그 공개된걸 보고 한 개인사업가가 탈세아니냐 하고 고소를 했고
고소를 했기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된겁니다.
강호동이 탈세혐의가 있기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누가 고소를 했기때문에 고소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하는거에요
검찰 조사결과 탈세혐의가 나오면 탈세범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기회로 강호동을 낱낱이 조사했을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혐의는 없어보인다 추징금만 내라' 라고 발표를 했죠
완전 깨끗하다는 얘깁니다. 한 개인을 낱낱이 조사했는데도 전체소득을 조작한 혐의는 없었다. 탈세혐의는 없었다. 이거죠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필요경비를 크게해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가 있는겁니다
일반 직장인도 연말정산때 필요경비 신청한거 인정못받아서
세금추징당하고 다음달월급에서 자동이체 마이너스 당합니다
일반 자영업자들도 필요경비 인정못받아서 자주 과소납부 당합니다
이사람들이 모두 탈세범입니까???
죄를 저질렀으니 은퇴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비난받고 욕먹고 죄인취급당하고 범죄자취급당해야하는겁니까?
또 주목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강호동의 세무정보를 이상할만큼 너무도 어이없게 유출했다는 점입니다.
한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다니;;;; 네이트도 정보유출때문에 이렇게 난리인데;; 한 국가의 기관이;;;; 국민의 정보를;;;
탈세혐의가 있던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나 흔히 일어나는 과소납부를 한사람인데;;;
배용준때도 배용준이 추징금부과에 대해 소송을 걸어서 공개된거지 그전에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강호동은 왜???????????????????
이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죠 위키리크스에서 미국기밀문서가 유출된 사건
거기엔 BBK사건도 있고
MB가 한우는 미국산사료를 먹으니 한우가 아니다 라는 농담을 한 내용도 있고
방미를 하기전 이미 미국산 쇠고기 FTA 개방 약속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한미FTA는 미국의 다음세대를 위해서 한국을 미국에 묶어두기 위한 역할이다' 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된 것이 1700건이 넘습니다
MB정권이 발칵뒤집힐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강호동사건으로 인해서 싹!!!!!!!!!!! 묻혔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906n09805
9월 6일에 뜬 기사 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9051359071&code=910302
9월 5일에 뜬 기사 입니다.
이 위키리크스관련 기사들을 보십시오 올려가 3000이 넘는데 코빼기도 안보입니다.
꽤 회자됬을꺼고 믿을수있든없든간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 손을 쓴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납세자를 보호해야할 국세청이 납세자의 정보를 저렇게 다뤄도되는겁니까?
과소납부가 나온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유출됬습니다
과소납부는 누구에게나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도 저렇게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한기관에서 이상하리만큼 너무 쉽게 국민의 정보가..... 유출됬습니다.
분명 이거뭐냐 진짜냐 하고 진의여부를 따져봤어야했을 사건이 완전히묻혀버렸습니다.
정부는 위키리크스 폭로에 대응안하겠다고 했다네요 구지 대응하지 않아도 그저 이렇게 지나갈테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강호동은 탈세범이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