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들어, 경찰청장과 지경부 장관에 대한 압박을 해오고 있다.
경찰청은 수사권 지휘 확보와 연관 돼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고,
그에 대한 검경간의 보이지 않는 전쟁 이전에는 연초에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함바집 비리
수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체면을 구기려 애쓴 검찰의 노력이 돋보인 수사와 흠집내기 보도가 있었다.
대한민국 경찰청장 앞서 언급한 두 분 모두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 중 엘리트들만 합격한다는
고시 출신이다. 검찰에 몸담던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경찰로 옮겨 근무하신 것과
외교부에 몸담던 조현호 경찰청장이 경찰로 옮겨 근무하신 것을 보면, 검-경간의 우위를 나누기는
뭔가 어색해 보인다. 대체 정부는 혹은 검찰에서는 왜 경찰청장에 대한 어이없는 수사와 압박을 가할까?
꽤 이른 나이에 고시를 패스하고 초고속으로 실력과 인성을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장관에 오른
최중경님의 이번 경질 압박 건도 꽤 이해하기 어렵다. 잠깐 정전이 나서 온나라가 소란스러웠는데
어째 불똥이 지경부 장관으로 튀는지 어리둥절 하기 때문이다. 혹시 정부에서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석유 가를 인하하라고 했던 정유사의 잘못된 관행과 폐해를 지적하고 뚝심으로 정책을 밀고 나간
최중경 장관님을 애당초 미운 오리새끼로 찍어놓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의구심도 살짝 든다.
더구나 요즘, 취업률 때문에 4대보험 적용이 안되는 프리랜서로서 졸업 후 삶을 꾸리는 예술대학에
대한 정부의 압박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엄청 좋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지적 수준이나 교양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고, 교과부 장관이 모 기업의 이해관계에 연루 돼 순수 예술대학교를 죽이고 있다고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다. 공정한 사회를 외친 이명박 정부이거늘,
경질이나 사퇴 압박을 가한 정부 부처의 최고 수장들에게 사심이 정말 없었을까?
공정하게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정부부처의 수장들에게 어이없는 칼날을 들이대
목을 잘라내려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마치 예술대학교를 취업률이란 잣대를 들이대
무개념의 소치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과연, 최중경 장관님 만큼 아름다운 마음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던 분을
한전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있었을 것을, 지경부에다 그 화살을 잘못 겨눈 상태로 사퇴 압박을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속터진다고, 까지 표현하시며,
수 많은 국민들이 혀 끌끌 차는 교과부의 부실대학 발언이나 경찰청장 경질 사퇴 압박 건들 모두
대통령께서 속터지시니, 맘에 안들게 하는 정부부처나 대학이나 정부부처에 연관된 최고 수장
갈아치워야 된다고 그게 공정하고 옳은 거라고 믿는 건지 궁금하다.
모 예술대학교의 사태처럼 누가 누구에게 속 터진다고,
모 예술대학교의 서울역 시위처럼 그림 그리고 검은 먹을 다 칠해놓으며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게.............곡소리 나는 그 짓거리의 향연을
누가 하는지, 누가 목을 내놓으면 좋은 건지 모르는 걸까? 대법원의 임기를 얼마 안남긴
어떤 분께서 과기부 폐지도 잘못된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하던데...............공정하게, 바르게
칭찬 듣는 정책을 내놓고, 시행하며, 사회를 만드는 게 대통령의 의무이자 자부심을 높이는
방책 아닌지, 올해들어 부쩍 경찰청장에 대한 압박이나, 지경부 장관에 대한 사퇴 압력,
모 예술대학의 부실대학 선정, 등등 상반기 하반기 모두.............곡소리나는 피눈물 흘리는
억울한, 분노의 폭풍을 몰고 오는 ...........................고통스런 마른 하늘 날벼락 뿐인 것 같다.
정말, 정부에서의 지경부 장관 사퇴 압박과 경찰청장 사퇴 압박이 옳았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부실대학 선정이나 그외 정부의 발언과 발표,
또는 작년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한창 진행중이던 검찰에서
청와대에서 수사를 하지 말란 뜻이라며, 수사 도중 난항을 거듭하다
옷을 벗어야 했던 유능하고 멋진, 순수한, 엘리트 검사의 행적도 왠지 숨막히고 갑갑하다.
이명박 정부는, 깨끗하게, 공정하게, 사심없이
모든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대하고 있는 건지.
어떤 정책이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건지.
국민들이 뭐라 하는지 트위터는 한 번도 보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