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특정인물을 비방 또는 모욕을 주기위해 작성한 글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영화를 보고난 후 요즘 제가 느끼는 여러가지를 주저리주저리 적다보니 많이 길어 졌네요^^ 그냥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느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치가떨리고 이가갈리는 사건. 시궁창같은 이사회의 내면을 확연히 보여준 영화였다.

 눈닫고 귀닫고 입닫고 이 세가지를 닫으면 소위 출세하고 잘먹고 잘살수 있는세상! 비상식을 상식으로 저질러 왔기때문에 상식과 비상식 자체가 혼란에 빠진 세상..

 그 혼란을 정의란이름으로 바로잡아주어야 그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 정의마저도 비상식이 되버린세상..  

 이영화는 단지 장애아들의 성폭행사건이 아닌듯 싶다. 이사회전반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게 내생각이다. 물론 가진자들은 자성의 시간을 갖기 힘들?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어쨋든 상관없다 소수의 상위지배층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민중이 생각이 먼저 바뀌는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기때문에 물론 조금 더딜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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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정의는 존재 하는 것일까?

 

 

 나는 광주시민이다. 광주시민에게 5.18은 남보기좋은 전국민의 총대를 맨 그런 민주화운동이 아니다. 우리의 가족이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권의 계획적된 총칼아래 무참히 짓밟히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고있을 수 없었기에 너나할것없이 유래없이 서로도우며 치안문제없이 항쟁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광주시민에게 전두환은 어떤인물인가?

국군의 표현에 빚대보자면 주적에 가깝다. 그가 직접적으로 특전사들을 진두지휘한것은 아니지만 그의 결정에 죽어나간 수많은 이름모를 엄마,아빠,형,동생,누나,친구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구 경북시민들에게 전두환에 대한 광주전남시민들의 의견을 들려주자 정색을한다. 민란이였다 경찰이 진압을 못하니 군대가 한것이아니냐, 민주화운동이였다치자 민주화운동이 그때 이뤄져서 민주정권이 섰다한들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이룰수 있었겠느냐? 대체로 이런답변이다.  이런 발언에는 참으로 간악한 사람의 심리가 들어있다고 사료된다.

 나만아니면되 너희의 희생으로 우린 더 배불리 잘먹고 잘살았어 그랬음 된거지 등등 물론 방금 말한 심리는 아주 최악의 심리일 것이다. 기타 전두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로하는 말 경제성장! 과연 그럴까?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 그시대는 시대상황이 있는만큼 누가 집권을 했던지 성장을 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시기였다.

 물론 집중과 선택을 군부정권의 힘으로 더 추진해서 조금 더 빠른성장을 보인것은 사실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무조건 빠른성장으로 지금의 우리 사회는 경제적으로 안락한가? 전혀아니다. 무조건적인 대기업 몰아주기덕에 우리나라는 그어느나라에서 보기드문 대기업위주의 경제상황이다. 물론 이끌어가는 글로벌 대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좋은일이다. 하지만 조밀한 경제망에 거인하나가 모든걸 좌지우지 해 경제질서는 더이상 그들만의 경제 질서가 된지 오래 득 과 실을 제대로 따져보자. 조금 더디었을 지언정 피라미드처럼 안정된 경제성장과 경제질서가 성립되었다면 우리사회가 지금처럼 혼란스러 울까?

 

 

 서두가 많이 길어졌다. 이처럼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른 가치판단이 발생, 상식이 흔들릴때 정의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 총을 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해서 정권을 잡고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비상식적인게 아니겠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인생을 축구게임에 비유해 이사회를 살펴보고자한다.

인생은 게임의 연속이다.

상식이 통하는 게임.

그것이 게임의 법칙.

 

1. 게임의 시작

선수에게 축구화는 차별없는 게임의 조건

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누군가는 벌써 축구화를 신고 뛰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뛰어도 이길수있다는 것은 환상입니다. 

<계층간의 이동의 제일중요한 창구가 교육이었는데 더는 교육이 너만 똑똑하면 네가노력하면 상승이동할 수있다가 아니라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가족 전체가 뛰어들어가지고 투자하고 관리해서 만들어지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았다.

-이로인해 계층간의 이동은 거의불가능해지고 역시 그로인해 계층간의 차별 및 끼리끼리 자기들의 결속을 다지고 유지하기위해 이사회가 혼란속으로 점차 빠져든다.

 이로써 이루어지는 사회가 사회풍조가 기성세대의 성공양식을 강요하고 그로써 점차 사회전반의 문제가 발생하며 굳어진다는것

 참고로 세계적으로 다원화되가고있지만 우리만 거슬러가는 점이 참으로 한탄 스러울 따름이다. 세계는 백그라운드가아닌 열정과 성공가능성을 보고있다는점에 크게 상반된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 안정을 찾기에 발전이 아닌 남이 발전하고 개발할때 빠른 모방력만 가지고있다 . 그러나 모방을 할땐 이미  늦은것이다. 발전이 없는 모방만 있을 뿐이 이좁은 세상에서 그계층간의 차별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병들어 간다.>

 

 

2. 포지션-게임에서 선수가 맡은 각자의 위치

축구의 절정은 골이며 그래서 모두 공격수를 꿈꾼다.

하지만 모두가 공격수라면 게임을 이길수없다..

게임에서 모든 포지션이 중요한 이유이다. 

< 이부분에서는 우리사회가 우리인생이 게임이라면 말그대로 절정인 공격수만 인정하는것이아닌 수비수도 골키퍼도 함께 골을 만들어냈다는것을 인정하고 대우해줘야하는것이다.

 2002년 월드컵 4강신화 그로서 선수들은 많은 혜택을 입었다. 물론그들의 피와땀이다. 그런데 여기서 골은넣은 선수들에게만 그 혜택과 대우가 돌아갔는가? 나머지 수비와 예비들은 천대라도 받은것인가? 아니다 우린 그 모두를 인정했고 혜택이 주어졌다.

 이는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그상식이 지켜지지않고있다. 포지션에서 말하고자 하는바는 각자 자기가 하고싶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그것이 설령 3D업종이라고 할지라도 전문직이 아니라도 비정규직이라하더라도 우리사회의 한부분을 담당하고 그들의 조력이 있어서 완성되는 하나의 큰 그림이란것을 잊지않고 그들에게도 정당한 대우와 각계층간에 차별 및 우월감?이라고 불리울 수있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엘리트주의! 엘리트1명이 수만명을 먹여살린다. 물론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엄청난 창조력을 가진인재는 가히 수만명을 먹여 살릴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전문적이고 희소한 사람만이 소중한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어떤 추상적인일들을 손과 발이되어 즉 내가하기 싫은일 힘든일을 대신해주는.. 완벽한 어떤한가지를 위해서는 머리만 있어서 안되는게 그이유이다.  흔히 직업의 귀천의식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것! 사회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적절한 밸런스 유지, 물론 보수를 포함한 작업 환경여건등 여러가지의 예를 들수 있을 것이다.> 

 

 

3. 심판(審判)

심판-문제가 되는 안건을 심의하여 판결을 내리는것

반칙이 있을때

심판은 휘슬을 불어야합니다.

심판이 공정하지 않으면 경기는 난투극으로 끝납니다.

 

대한민국 헌법2장 국민의권리와 의무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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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기위해선 치열하게 경쟁해야한다. 그래도 경기장안에는 모두가 지켜야하는 규칙이 있다. 위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논하는 첫부분에서부터 명확히 해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시대를 살아가는 한명의 법학도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11조 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고하였다. 대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시합격할때까지 배운 법리적 판단을 놓고보면 당연한일을 기득권층(검사,대기업,정치인등의 커넥션)이 아니라고 하니까 기소가 되지않고 제대로된 수사는 물론 법정에 한번 서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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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예를 한번들어보자 - 힘센사람과 힘약한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서 힘약한사람이 맞았어요. 힘약한사람이 일방적으로 맞고 목격자들또한 이야기를 그렇게하고 상처를 확인하고나서 이런 폭행행위가 있었겟구나 해야하는데 힘센사람이 계속해서 손하나 까닥한적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수사기관에서 힘약한사람한테 그때 장면이 녹화된 현장기록을 가져오지 않으면 말을 못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실정 이런현실을 보면 비행기,선박,택시등에만 블랙박스를 달아둘게아니라 개개인 모두가 블랙박스라도 달아두고 살아야만 하는 세상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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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상황에 당면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사회정의에 회의를 느끼면서 크게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불의에 무릎을 꿇거나.. 이문제를 누군가는 정정해야겠지않느냐 하는 생각에 더욱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보는것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자본에 힘에 밀려 그다지 오래버티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도가니사건등 언론의 힘을 빌어 힘겹게 싸워 정의를 밝혀보고자 하는 일들이 늘어 나고있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처럼 정의가 불의뒤에 고개를 숙인체 숨어있는 동안 선수들이 심판을 믿지못하게 되고 심판의 판정을 못믿으면 정상적인 경기가 될수 없는것..그라운드가..곧 세상이 난장판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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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2010년조사)법원 33.6% 검찰28%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르면 특권층이 존재하는것 틀림없이 우리헌법 11조 2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던것이..법이 마치 거미줄 같아서 힘있는 사람을 뚫고 지나가버리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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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을 믿을수 없을때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과연 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소리높여 불의에 목소리를 높인사람은 처음엔 같은 처지를 격은 모두가 공감해줄것이라 믿지만 세상은 기득권층이 두려워 자신에게 불의의불똥이 튈까봐 오히려 반박의 의사가 만연하다. 이때 목청껏 소리쳤던 정의를 꿈꾸는 일인은 상식적인 행동이 사회에서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것을 알게된다. 하지만!! 자기자신의 목소리를 내지않으면 세상에 절대 변화가 오지않는다. 정말로 자기자신의 목소리를 굴하지않고 냈을때 세상이 아저런목소리도 있구나 들어주는것 그러기 위한 여러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그 중의 한 예가 1인 시위다. 사람들의 공감을 통해 세상을 변화할수있다는것을 점차 깨우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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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심판의 기능 사회정의는 어째서 불의에 당당히 엄벌을 가할수 없게 된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4의 권력 (경제,자본,부) 사람은 수천만년의 세월속에 모든사람은 존엄하며 행복할권리를 갖는 하나하나 소중한 생명이란데에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로서 절대적인 권력자가 다수를 마음대로 주무를수 없도록 삼권분립이라는 방편을 마련했다. 입법,사법,행정이 각각 나뉘어져 서로 견제및 공조를 통해 권력이 균형되게 치우치지 않고 유지되는것 이로서 모두의 존엄과 권리보장을 최대한 할 수 있는것! 그런데 현대의 자본주의 세상엔 제4의 권력이 이모두를 잠식해 버렸다. 바로 자본..

입법,사법,행정 이 절대의 3권력모두 자본사회에서 자본없이는..무기력한 존재라는것 또한 사회자체가 성숙하지못한 돈만있으면 다된다는 비상식적 자본주의의 상태에서 이3권력이라도 물들지 않았다면 중심은 바로서 있을텐데..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 다시한번 새로운 혁명을 통해 4권분립을 선언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를 위한 첫 순서가 투명한 사회이다. 원래 권력의 속설은 감추는것 세상의 투명성의 중요하다. 기밀이 되도록없어야 감시기능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기 때문 투명할수록 이점이 있다는것을 사회전반에 알리고 그만큼 모든 권력부분들이 공개를 해야한다. 투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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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시크릿오브코리아" 전직기자가 우리사회에선 기자의 역할을 다할수없자 미국으로 건너가 우리사회의 비리를 밝히는 싸이트이다. 이미 공개된자료만으로도 찾을수있는 수많은 비리와 재산은닉 국세청과 정부당국은 오히려 단서가있음에도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것! 이미 또한 불투명한 누군가의 비밀로서 이들은 묶여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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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반칙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심판의 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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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례를 보았듯이 공정한 부 내지는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렇게 불법적으로 빼돌려진 것을 반듯이 찾아 처벌을 가해야하는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지도층의 어떤 법준수, 지도층의 경우에는 위반할 경우엔 특별히 더 응징이 가해지고 또 그것을 지키는 좀 더 큰운동이 벌어지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필요하다. 뭔가 고의적으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패가 망신할 정도의 불이익을 확실히 주는 것이다.>

 

 

4. 승자와 패자 & 독식과 다음

 

게임이 끝나면 승자에게 영광이 돌아가죠

하지만 최선을 다한 패자도 박수를 받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포옹하며 다음을 기약합니다.

 

 승자, 가진자, 부자의 역할은 ? 건전한 경제질서란 무엇일까?

재벌대기업 이익증가율 64.4%

가계소득 증가율 5.3%

소상공인 폐업 57만명

 

 요즘 사회를 보면 모든게 대기업의 손에 거치지 않은 것이없다.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전자기기 자동차 집 하물며 마시는 물까지 각 사회분야의 전문화 특화란 과연 대자본의 독식을 말하는 것일까?

 이렇듯 큰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덩치는 어른인데 마음가짐은 어린아이처럼 주위에서 보고, 다른사람이 맛있는 것 먹고있으면 빼앗아먹는 그런형태들이다.

 

승자가 모든걸 가져가면

다음 게임은 없습니다.

 

 각 부분의 장인과 달인 자기분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분야를 가꿔가는.. 자기분야에 대한 자부심과 윤리의식이 뚜렷히 첨가된 상품을 만드는 사람과 그냥 그저 제품을 대량으로 싸게 기계화 그저 찍어내는 사람과 그 상품을 받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정성의 차이는 보이지는 않치만 굉장할것이라 생각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장인화 달인화가 필요한 시점에 그러려고 노력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을 대기업은 자본의 힘을 빌어 손쉽게 먹어삼키고 있다.

 이내용의 핵심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있다. 1978년부터 계열사에 자산40%이상 투자금지를 한내용이다. 재벌의 반대에 의해 폐지와 부활,개정을 반복해오다 2009년 이명박정권에 의해 전면 폐지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단지 선진국들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 단하나 였다. 출자총액제도의 실체는 투자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투자라기보단 투기의 수단이며 그 투기를 통해 재벌의 지배권강화와 물어발식 경영확장의 수단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 경제적 집중의 억제, 독점의 규제라고 하는 두가지 정부의 기능을 포기한 겁니다. 이로서 권력은 재벌에게 넘어가 국가가 밀려나고 기업들이 국가보다 돈도 더많고 고급인력도 훨씬 많고 세계각국에 영향력또한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니..

 작금의 사태에 대기업은 남들이 해놓은것을 빼앗을게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새로운것들을 도전해 가면서 나가는 큰형님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미래가 존재 할 수 있다. 또한 국가는 이제 감독의 기능을 되찾고 경제발전을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목표설정을 해야할 시기이다. 그것은 바로최우선 과제를 고용률에 두는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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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

 총체적으로 고찰해본결과 어느사회나 다 문제는 있겠지만 현 대한민국 우리의 사회는 정말 크게 병들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는 암중기환자에게 그냥 2년정도 남으셨으니 남은여생 맘껏 즐기다 그냥 가십시오.이렇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직 2년이란 소중한 시간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여러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완쾌해보십시다!

이렇게 대답하는게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이라고 하는것 사실 우리머릿속에 비교적 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비상식적인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비상식의 세상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할까요? 개혁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고 들합니다.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개혁 또하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개혁, 과거에는 전자이건 후자이건 어느 한모습의 개혁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곤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병에 걸린 우리의 대한민국은 두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여러분은 그냥 이대로 황천길로 보내실겁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이시점에 정의를 논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에 기준한 행동과 실천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변화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걸 인정하고 움직이는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