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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거짓자료로 선동하고있는데 너네들도 이해하기쉽게 정리해준다.

칠삼이 |2011.11.02 21:56
조회 101 |추천 4

1. 미국법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굴욕협상이다.

 

미국법 > FTA > 국내법 개소리는 "미국측 이행방안 102조"를 보고 이야기 하는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미국에만 해당되는것으로써,

미합중국법과 미국주(州)법이 충돌할때 미합중국법이 우선한다는걸 이런 개소리를 만들어 내더구나.

우리로치면 우리측이행방안에서 FTA관련 이행을 시행할때, 외교통상법과 지방자치 조례가 충돌할경우 외교통상법이 우선한다.
와 똑같은거다 .

 

 

 

2. 미국의회가 어떻게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을까? 우리가 불리한 협상이라는 반증이다.

 

미국의회에서 통과가 쉬웠던 이유는 우리와는 정반대,
즉 공화당이 지금 민주당새끼들과는 다른 자기가 싸놓은 똥은 자기가 치웠다는 증거다
저새끼가 저리 좋아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 이건 논리라고 할수도 없다.

 

 

 

3. ISD 떡밥


 

ISD를 국내 FTA에서는 한-EU를 제외하고 전부 체결하였고, EU는 각 국가별로 27개국중 22개국과"개별" 체결하였다.
미국은 ISD를 이스라엘과 호주만 체결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은 특정상품에만 FTA를 체결해여 애초에 해당 사유가 안되고
호주는 우리 원래 친하고 말도 같은언어 쓰는데 뭐하러 국제재판소까지 갑니까? 우리끼리 잘 조정합시다 라는 사유로 체결 안했다.

 


 


4. ISD는 미국의 꼭두각시인 "국제상업재판소"를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다

 


여기서 다음 꼬투리는 ISD에서 분쟁해결은 "국제상업재판소"인데 이게 미국의 꼭두각시임 ㅇㅇ 이더라.
국제상업재판소에 제소한 건이 우리의 20여년 FTA역사에서 단 한번도 없는점
또 미국기업이 국제상업재판소에 제소한경우 승소는 15건 패소는 22건으로 미국패소율이 높다.

 

 

5. 한나라당은 그때 반대하더니 왜 지금 찬성하나요?

 

우리가 신발 FTA를 찬성하지 한나라당을 찬성하냐?

꼭 듣고 싶다면 이유는 "그때는 그게 좋은줄 몰랐었다."라고 대답해주고 싶다.

예)정동영 曰 "그때는 그게 나쁜건줄 몰랐다."

 

6. FTA체결하면 우리의 식량 자주권이 몰락해 미국의 식량 무기화에 속수 무책이다.

 

애초에 "쌀"은 포함되지 않았다. 니들이 주장하는 자동차 일부와 "조선"을 내주고 쌀을 지킨것.

옥수수를 미국이 무기화 해서 우리의 식량 자주권을 약탈한다고 생각하면

문명이나 쳐 하면서 간디랑 놀아라.

 

7. 공기업 및 의료가 다 죽는다.

공기업은 부속서 1,2에 의한 현재유보 및 미래유보에 의거 전부 FTA에서 제외되었다.

의료민영화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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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래칫조항 - 한미 FTA 적용사항 아님
②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 1996년 OECD 가입부터 생김
③지적재산권 직접규제 - 조항자체가 없음
④스냅백 -무역보복 가능 - 아예 없음
⑤서비스시장 네거티브방식 - 이미 체결된 페루 일본 FTA에서 이걸 택했으나 좌파들은 뭐했나?
⑥최혜국 대우 -타국 계약도 미국에게 최혜국으로 소급적용(미래 유보사항 즉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⑦투자자 국가제소권 - WTO 회원국 가입할때부터 WTO에서 재판을 열고 결정
⑧비위반 제소 -세금, 보조금 등 정부정책으로 WTO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에 회부
⑨정부의 입증책임 - 문제삼는 정부가 협정원칙에 위배되는것을 입증하는것은 법의 기본원칙
⑩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간접 손해까지도 보상한다고 써있지도 않다
⑪서비스 비설립권 - 국내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⑫공기업 완전민영화&외국인 소유지분 제한철폐 - 우리 정부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




정확한 상세내용은 외교통상부에서 배포한 자료인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에 기재되어있다.




선동당하지말고 사실을 좀 보자.

추천수4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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