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연출해내려 한다”
시민단체들로부터 한미 FTA 비준처리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자유주의진보연합은 민주당 스스로가 FTA의 필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정치적 속셈에 따라 한나라당으로부터 ‘날치기 강행처리’를 연출해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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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진보연합(대표 최진학)는 2일 ‘국회는 즉각 한미FTA 비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민노당은 더 이상 땡깡 부리지 말라”고 비난했다.
연합은 “그들이 강경하게 한미FTA비준를 반대하면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강행통과를 하는 장면을 연출해 내년 총선에서 써먹으려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향후 모든 정치적 행보에 이를 이용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FTA비준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데 대한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 시절 추진돼 한미 양국이 합의를 본 것이며 민주당이 주권침해 운운하며 시비를 거는 ISD조항 역시 그때 들어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바람에 이익 균형이 깨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자동차 부문에서 일부 양보가 있었지만,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서 조차 양해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대신 자동차업계는 하루라도 빨리 한미FTA를 비준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FTA 타결과 대국민 홍보에 앞장섰던 사람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김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영혼이 있는 사람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이토록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입장을 뒤집는 이유는 한미 FTA에 반대해 온 민노당과 진보신당, 국참당 등 군소야당과, 좌파세력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며 “민주당 스스로가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한미FTA비준에 반대하는 진정한 이유가 그야말로 당리당략(黨利黨略)에서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또 한미FTA가 표류하고 있는 1차적 원인은 민주당에 있지만, 한나라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70석이 넘는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4년 동안 한미FTA 하나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탓하고, “민주당과의 타협안이라는 것도 국제협상의 상식을 무시한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가로막는다고 산회(散會)를 선포한 남경필 외통위원장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는 ‘몸싸움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미명 아래 위원장의 직분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은 털끝만치도 없이 자신의 정치적 허명(虛名)에만 집착하는 스타일리스트 남경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 못지 않은 우리 정치의 암적(癌的) 요소”라고 성명서는 밝혔다.
연합은 민주당과 민노당에 ”더 이상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한 땡깡을 부리지 말라”며 한나라당에 “다수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의회주의 원칙대로 한미FTA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