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ISD 홍보까지 했다!
盧정권, ISD 홍보까지 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자체 후보도 내지 못하고 단순히 야권 야합에 한자리 끼어앉는 모양새로 설땅을 잃자 아예 좌파단체의 꼭두각시인 양 부화뇌동하고 있다. 국익이 걸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처리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막판까지 억지논리로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처신은 제1야당 이전에 공당(公黨)으로서 최소한의 요건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여·야·정의 마지막 TV '끝장토론' 생방송이 아니라는 핑계로 막판에 무산시켜 버렸다. 공당임에도 反美 좌파 선동세력의 곁불이나 쬐려는(잘 보이려는), 도무지 재야단체와 구분이 안되는 이런 행태에 '저들이 과연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현재 민주당이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고 난리를 피우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한마디로 반대를 위한 트집일 뿐이다. ISD란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2500여개 국제협정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한·미FTA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과 맺은 85개 투자보장 협정은 물론, 전세계 2500여 투자 관련 국제협정에 빠지지 않고 들어 있는 규정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 타결 사흘 후인 2007년 4월 5일 민정수석실 명의(당시 비서실장은 문재인)로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ISD는 (한국이)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 3개의 FTA는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 국가 등 세계 80여 개국과의 투자협정에서도 도입한 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제도로 정착된 제도"라면서 "'독소조항'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가 독에 감염되어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ISD는 조만간 우리가 체결할 중국 등과의 FTA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제도"라면서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시에는 ISD 도입을 주장하면서 오로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반대하는 ISD는 2007년 당시와 똑같은 내용이다.
대한민국이 이전에 체결한 FTA들에도 ISD는 당연히 들어 있다. 좌파단체들이 굳이 한·미FTA에서만 사생결단식으로 반대투쟁을 펴고, 민주당이 그대로 복창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당사자가 美國이기 때문 아닌가. 최근 5년간 한국의 對美투자액은 미국의 對韓투자액보다 2.5배 가량 많다. 그 실익을 따져봐도 ISD는 한국에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할 수 없는 조항이다. 反美가 실제 목적인 FTA 반대세력은 설령 ISD 이슈가 해소된다 해도 또 다른 시빗거리를 몇개든 새로 만들어낼 것이다.
ISD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에서 추가한 조항도 아니다. 민주당 세력이 세운 노무현 정권이 협상해 타결한 협정문에 들어 있던 내용이다. 타결 직후인 2007년 7월 김진표 現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주도로 작성한 열린우리당 평가보고서는 'ISD는 국내 제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불과 4년여 전인데도, 이젠 여야가 뒤바뀌었다 해서 "그때는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고 말을 바꾸고 있으니 참 뻔하다. 하기야 한미FTA 반대를 이끌고 있는 손학규 대표, 정동영 최고위원부터가 盧 정권 시절 소리 높여 한·미FTA를 칭송했던 인물들이니 민주당의 한미FTA 반대는 그야말로 나라 망치는 막장드라마인 것이다.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대응방법을 묻는 민주당 자체의 여론조사에서 56.8%가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해,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17.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선 몸으로라도 한·미FTA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하는 목소리만 비등하고, 심지어 다음 제19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내 온건합리주의 세력이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리부동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이 반미 선동단체인 양 행동하려면 차라리 公黨 간판을 내리고 거리로 나서는 게 오히려 정직하게 보일 것이다.
민주당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ISD가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 한미FTA를 조속히 비준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해야 젊은 층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물가도 잡을 수 있음을 국민께선 정확히 알고 계신다.
2011. 11. 1
차기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