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빼놓지 않고 판을 보는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이에요(처음으로 써보니까 영 어색하네ㅠㅠ)

아 그럼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음슴체로 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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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요한 한미 FTA를 앞두고 있습니다

워낙에 조항이 많아서 모두다 다룰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어떤 건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한미 FTA는 무엇일까요? 그건 미국과 저희 나라의 조약? 협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FTA는 대한민국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FTA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독소조항' 입니다.

독소조항에는 어떤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득을 보려고 들어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진출한 미국기업이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득을 보지 못한건 그 기업의 물건이 우리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안삿는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실겁니다 (아닐수도 있구요 ㅠㅠ)

하지만 FTA가 체결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만약 미국기업이 진출하여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 참 이상한 상황이죠

이번에 체결하게될 조항과 비슷하게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를 예를 들면

멕시코는 지금의 저희나라와 비슷하게 물을 국가에서 관리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누구나 먹을 수 있을만큼의 적당한 가격으로 유지했지요.

하지만 FTA가 체결된 후 미국 기업이 수도(水, water) 공사를 사들이면서 물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멕시코인들은 물을 살 수 가 없어 빗물을 받아 먹기 시작했고

이득을 보지못한 기업은 멕시코를 고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부는 빗물을 받아먹던 사람들의 물통을 부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벌금까지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저희 나라도 이번 FTA가 체결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러겠어?  라는 마음 가지고 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FTA당시에는 미국 의회에서  FTA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민은 또한 엄청난 반발을 했썼죠

저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의회는 일주일도 안되어 FTA법안을 초스피드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 제발 FTA에 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회에서는 통과시키려합니다)

현대판 강화도 조약

http://www.bada.us/common/app/movie.html?act=listbody&page=3&no=162296 (이거 클릭하시면 사진들 있어요 오해 마시쎄요)

제 글을 읽기가 너무 지루하거나 심심하시다면 제 글은 못 읽어도 이거 꼭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